계약·거래

부도난 거래처 공장을 경매로 산 회사가 같은 상호를 쓰면 빚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경매로 공장과 설비를 낙찰받고 상호를 이어 쓴 것만으로는 옛 회사 빚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가 있어야 생기고, 판례는 경매 취득만으로는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새 회사가 거래처·재고를 계약으로 넘겨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상호를 쓴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는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부품회사 B사에 원자재 4,500만원어치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사가 부도난 뒤 C사가 새로 설립되어 B사 공장의 일부 사무실을 월세로 쓰다가, 2025년 2월 경매에서 B사 공장 건물과 설비를 낙찰받고 상호를 B사와 같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A씨는 이름까지 같은 C사에 밀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고 상호를 쓰면 옛 회사 빚을 떠안나요?

그것만으로는 떠안지 않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이는 영업양도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경매로 공장 건물과 설비를 낙찰받은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개별 재산의 취득이므로, 상호가 같아도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다602 판결은 부도난 회사의 인력을 넘겨받아 세운 신설회사가 1년 7개월 뒤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고 상호를 바꾼 사안에서, 영업양도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법상 영업양도를 부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업양도와 비슷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영업양도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처·영업권·재고를 옛 회사와 계약으로 넘겨받고 공장만 경매로 취득했다면 전체적으로 영업이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2조도 문언이 그대로이므로 이 판단 기준은 유지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옛 회사(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새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면 채권자는 옛 회사에 대한 청구 기간이 짧아지므로 양쪽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또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제42조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격 부인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옛 회사가 채무를 피하려고 실질이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법인격 부인 법리로 새 회사에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이사·주주·직원이 그대로 이어지고 옛 회사 재산이 대가 없이 옮겨졌다면 영업양도와 별개로 검토합니다.

상호 속용 책임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확인 - 부동산·설비 등기와 경매 기록으로 새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경매 취득만 있으면 영업양도 주장이 약해집니다.
• 계약 흔적 수집 - 거래처 인수, 재고·영업권 양수 계약서, 직원 승계 자료를 찾습니다.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의 근거가 됩니다.
• 면책등기 조회 - 새 회사 법인등기부에 양도인 채무 불책임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제42조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 기간 계산 - 영업양도 시점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옛 회사에 대한 청구가 소멸하기 전에 조치합니다.
• 대체 청구 검토 - 영업양도가 어렵다면 법인격 부인이나 채권자취소를 함께 봅니다. 청구 원인을 여러 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회사가 옛 회사와 설비 임대차나 인력 파견 계약을 맺었거나 회생 절차에서 자산을 인수했다면 계약서와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 소송과 채권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호 속용 책임이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영업양도와 상호의 계속 사용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호만 같고 영업양도가 없으면 이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 경매 낙찰은 영업양도가 될 수 없나요?
  경매 낙찰만으로는 영업양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다602 판결은 영업양도계약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실상 영업양도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영업자산과 거래처를 계약으로 넘겨받아 전체적으로 영업이 이전되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새 회사가 채무 불책임 등기를 했으면요?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했다면 상호를 계속 써도 제42조 제1항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새 회사 법인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옛 회사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호 속용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법 제45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새 회사 책임이 인정될 사건이라도 옛 회사에 대한 청구 기간이 짧아지므로 양도 시점을 확인해 두 회사 모두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 직원들이 그대로 새 회사로 옮겼다면 달라지나요?
  영업양도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가 됩니다. 인력·거래처·노하우처럼 영업을 구성하는 요소가 함께 넘어갔다면 기능적 재산의 이전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대법원 2005다602 판결 사안에서도 인력이 옮겨 갔지만 영업양도계약이 없어 부정되었으므로 계약 흔적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 영업양도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옛 회사가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실질이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법인격 부인 법리로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옛 회사 재산이 헐값에 넘어갔다면 채권자취소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2다66892 판결이 법인격 부인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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