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분할되는 사업부가 아닌데 신설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면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할 대상 사업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를 설명이나 동의 없이 신설회사로 옮겼다면 그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하고 원래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분할계획서가 정한 권리와 의무만 신설회사로 넘기고, 대법원은 근로관계 승계에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소속 변경을 통보받은 날짜와 방식을 인사 발령 문서나 문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소속 변경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회사에 남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매, 금융, 법인영업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의 도매사업부에서 일해 왔습니다. 회사는 2025년 11월 금융사업부를 떼어 신설회사를 세웠는데, 2026년 1월 인사 발령에서 A씨의 소속도 신설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분할 전 설명회나 개별 안내는 없었고, A씨에게 동의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분할이 되면 근로관계도 신설회사로 넘어가나요?

분할계획서에 승계 대상으로 정한 사업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조문은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물건이나 채권처럼 마음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동의 없는 승계를 허용합니다. 회사는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업무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절차를 거쳤다면 동의 없이도 승계되나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회사가 설명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승계 대상 사업에 속한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아도 신설회사 소속이 됩니다. 예외는 분할이 해고 제한을 피하면서 특정 근로자를 내보내려는 방편으로 쓰인 경우로, 이때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원래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2011두4282 사건에서 회사는 몇 달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도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설명 한 번 없이 인사 발령만 났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대상이 아닌 부서 직원도 옮겨질 수 있나요?

동의 없이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분할계획서가 넘기는 것은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권리와 의무이므로, 남는 사업 부문 소속 근로자는 처음부터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보내는 것은 사용자가 바뀌는 전적이어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전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거나 원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분할 근로관계 승계 대응 순서

• 발령 문서 확보 - 소속 변경 인사 발령문과 통보 문자를 보관합니다. 반대 의사를 밝힐 기간과 구제신청 기간이 이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분할계획서 확인 - 공시 자료나 등기 서류로 분할 대상 사업과 승계 근로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내 부서가 빠져 있으면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설명 절차 여부 정리 - 설명회, 노사협의 공문, 개별 안내가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아무 절차가 없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자료가 됩니다.
• 반대 의사 통지 - 원래 회사와 신설회사 모두에 승계를 거부하고 잔류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통지 도달일이 상당한 기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구제신청·소송 -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냅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계획서에 내 부서가 승계 대상으로 적혀 있거나 회사가 설명회를 열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 설명회가 있었으면 무조건 승계되나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은 분할계획서 승인 전에 근로자에게 분할 배경과 승계 범위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면 동의 없이도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할이 해고 제한을 피하려는 방편이면 반대 의사를 밝혀 남을 수 있습니다.
• 승계 거부 의사는 언제까지 밝혀야 하나요?
  승계를 통지받거나 안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안에 밝혀야 합니다.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새 회사에서 이의 없이 오래 일하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령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분할계획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장회사는 전자공시로 분할 공시와 분할계획서 요지를 볼 수 있고, 비상장회사는 분할 등기 신청 서류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3은 분할계획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정하므로, 승인 결의일과 승계 대상 사업이 함께 기재됩니다.
•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소속 변경은 부당전직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은 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고 민사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새 회사로 옮기면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적법하게 승계되면 종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계는 근로계약상 지위가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근속기간과 임금 조건도 함께 넘어갑니다. 신설회사가 승계 뒤 불리하게 바꾸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원래 회사에 남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잔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전직 등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원래 회사가 분할로 해당 업무가 없어졌다며 해고하려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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