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분식회계 이익을 계산할 수 없으면 헌법불합치로 벌금을 피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분식회계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건의 벌금은 행위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법의 해당 벌금 부분은 적용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10억원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이익·회피손실의 유무와 산정 가능성을 확인한 뒤 당시 법률과 대조해야 합니다.

분식회계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건의 벌금은 행위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법의 해당 벌금 부분은 적용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10억원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이익·회피손실의 유무와 산정 가능성을 확인한 뒤 당시 법률과 대조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분식회계 처벌 전체에 관한 것인가요?

처벌 전체를 없앤 결정이 아니라 벌금 규정의 특정 부분에 관한 판단입니다. 구법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배수로 벌금을 정했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질과 책임에 맞는 벌금형을 정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에 관한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입법개선 시한은 2025. 12. 31.이었습니다. 결정 이유는 개선입법까지 적용을 중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위헌으로 본 이유는 금액 계산이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모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허위 감사보고서의 책임까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성립하는지와 어떤 형을 정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제39조 제1항 중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의 좁은 범위를 처벌 전체의 소멸로 확대하면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위헌인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뒤에는 벌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개정법은 일정한 경우 벌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 금액의 5배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단서는 2025.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0896호는 제39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입법개선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새로운 벌금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2025년 말까지 처벌 규정이 비어 있었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0억원은 해당 경우의 상한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10억원을 선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 상한을 회사의 전체 법률상 부담 한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징역형, 가중 규정이나 다른 책임은 각각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의 별도 요건은 「위헌 결정이 난 처벌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판소원 사유가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것과 계산이 어렵다는 것은 같은가요?

두 경우 모두 개정 단서에 포함되지만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실제 경제적 결과에 관한 주장입니다. 계산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이익과 금액의 산정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쪽이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회피한 손실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회계상 허위 금액 자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바로 치환해서도 안 됩니다. 대출, 투자 유치나 자금조달 등 구체적 거래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어떤 효과가 위반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계산표가 있다면 금액뿐 아니라 계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총수입, 비용, 회피 손실의 구성 항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체 작성한 설명자료도 원장과 계약서 등 원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액의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벌금 구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4월 이전 행위에도 10억원 상한이 적용되나요?

과거 행위는 행위시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법의 현재 문언만으로 모든 과거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형벌 법규의 적용시점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과 적용 법률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 제20896호 부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과거 행위를 일괄 소급 처리한다는 별도 문구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문제 된 부분과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과 진행 중인 재판도 구별합니다. 결정만으로 판결이 자동 취소되거나 벌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회계연도 사건이라도 작성·공시·기재 행위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숫자 하나로 적용 법률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와 임원은 어떤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하나요?

허위로 지적된 내용, 작성·공시 시점과 이익 산정 자료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어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문제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보고서 작성자의 행위도 구별합니다. 회사, 임원과 감사인의 책임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장이나 조사자료에서 지적된 항목별로 원자료를 연결합니다. 회계원장, 수정분개 내역과 공시본을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다면 해당 거래계약과 자금흐름도 대조합니다. 사후에 정정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허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벌금 상한 검토만으로 대응 범위를 좁히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39조 제2항의 가중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상 청구나 제재가 함께 문제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규범이 바뀐 부분을 특정한 뒤 남아 있는 책임을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분식회계 이익을 계산할 수 없으면 헌법불합치로 벌금을 피하나요 대응 순서

• 행위 특정 -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감사보고서 기재 행위를 구분합니다.
• 시점 대조 - 범행일, 결정일과 2025. 4. 1. 시행일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 금액 검토 - 이익 없음과 산정 곤란을 구별하고 계산표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원자료 연결 - 원장, 공시본, 계약서와 자금흐름으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책임 분리 - 벌금 규정과 징역·가중 요건 및 다른 책임을 구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 조항과 문제 된 행위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익이 0원이면 범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경제적 이익의 유무와 범죄 성립 요건은 구별됩니다. 이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작성·공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은 이익이 없는 경우의 벌금 상한도 정하고 있습니다.
• 10억원을 항상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10억원은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의 벌금 상한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정해진 액수로 선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용 요건과 구체적 행위,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상한보다 낮은 이익의 5배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개정 단서는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5배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먼저 위반으로 얻은 금액을 적절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 분식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쓴 회계사도 관련이 있나요?
  제39조 제1항은 감사인이나 소속 공인회계사의 허위 기재 등도 규정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행위와 구분하여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결과만으로 책임 주체를 묶지 않아야 합니다.
• 정정공시를 하면 과거 책임이 바로 끝나나요?
  정정공시만으로 과거 행위에 관한 책임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최초 공시와 정정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정정 경위와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는 별도의 검토 자료가 됩니다.
•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이 없었던 사건인가요?
  이 사안은 개선 시한 전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 4. 1. 공포일에 시행되어 벌금 상한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2025. 12. 31.이라는 시한만 보아 법률 공백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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