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분식집에서 5천원 미만 현금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음식점은 소액 결제라도 손님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대상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이 발급 거부를 금지하고, 가산세는 건당 5천원 이상 거래를 거부했을 때 붙습니다. 지금은 가맹점 가입 시점과 신고된 거래의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손님이 요청하지 않은 현금 거래까지 모두 먼저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집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분식집을 열어 2025년 한 해 매출이 약 1억 2,000만원이었고, 2026년 초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8월 손님이 떡볶이 4,500원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직원이 소액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세무서에서 발급 거부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소액인데도 가산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액 결제도 발급해야 하나요?

네,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금액이 적어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어서 1천원짜리 거래도 요청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도 안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손님은 발급을 거부당하면 그 현금거래를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발급이 거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거래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음식점은 언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요?

음식점은 소비자상대업종이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입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었다면 2025년 12월 31일에 요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가입 기한은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이고,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사업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고, 가게에 가맹점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규·소규모 음식점은 이 기준으로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가입하면 그때부터 요청 시 발급 의무를 집니다.

소액이라 거절했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세무서에서 신고금액을 통보받으면, 건별 거부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못 미치면 5천원입니다. 다만 이 가산세는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4,500원 거래를 거절했다면 발급 의무 위반은 맞지만 이 조항의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6,000원 거래를 거절했다면 100분의 5는 300원이므로 최저 금액인 5천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20만원 거래라면 100분의 5인 1만원입니다.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 비율과 100분의 1을 곱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출장 음식이나 유흥주점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출장 음식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이고,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대응 순서

• 거래 특정 - 신고된 거래의 날짜·금액·결제 수단을 포스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5천원 이상인지가 가산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가맹점 여부 확인 - 가입 시점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봅니다. 가입 의무가 없던 기간의 거래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경위 정리 - 직원이 거절한 사정,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사정 등을 적어 둡니다. 거부인지 발급 불능인지가 갈립니다.
• 소명 제출 - 세무서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냅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라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습니다.
• 재발 방지 - 포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버튼과 자진발급 절차를 정해 둡니다. 반복 신고는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산세 고지를 이미 받았거나 여러 건이 한꺼번에 신고됐다면 고지서와 포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금영수증은 몇 원부터 발급해야 하나요?
  건당 1원 이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이 발급대상 금액을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정하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1천원짜리 거래라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5천원 미만을 거절해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발급 거부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의 가산세는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를 거부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다만 발급 의무 자체는 있으므로 거부가 반복되면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발급 거부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건별 거부 금액의 100분의 5입니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못 미치면 5천원을 냅니다. 예를 들어 2만원 거래를 거부했다면 100분의 5는 1천원이지만 최저 금액인 5천원이 가산세가 되고,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
• 음식점도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면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전체 업종이 들어가고,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가 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에게 가입 의무를 둡니다.
•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가입하면,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을 365로 나눈 비율과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가맹점 표지도 게시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은 요건에 해당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손님이 요청 안 해도 먼저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음식점·분식집은 아닙니다. 요청이 없어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정해져 있고, 음식점 쪽에서는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만 들어 있습니다.
• 손님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발급이 거부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기간 안에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오래전 거래라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 포스 기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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