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변제금이 10개월 밀려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되면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끝나 제624조 제2항의 면책은 더 신청할 수 없고, 파산·면책 신청이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폐지 확정 후 면책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2마811 결정입니다. 지금은 폐지결정 확정일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움직임부터 확인하십시오.

폐지 전까지 갚은 돈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폐지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매달 변제하다가 2024년 가을 일감이 끊기면서 변제금이 10개월분 밀렸고, 2025년 여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A씨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으니 이제라도 면책을 신청하겠다며 상담을 왔습니다. 폐지 확정으로 절차가 끝나 특별면책은 신청할 수 없었고,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파산·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뒤에도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고, 제624조 제2항의 면책은 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지 확정 뒤 낸 면책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규칙 제96조가 면책 확정을 종료 사유로 정한 것이 폐지 확정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면책은 폐지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폐지 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변제가 밀리기 시작하면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거나, 변경도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합니다.

특별면책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때 법원 재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3개월분 밀리면 회생위원 연락이 오므로 그때가 변경안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폐지결정 뒤에도 확정 전이면 즉시항고와 함께 면책신청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폐지 확정 뒤에는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소득이 거의 없어 더는 갚을 수 없다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

다시 안정된 소득이 생겼다면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지만, 폐지만 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선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정은 불성실 신청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폐지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확정 후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폐지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즉시항고 여지를 먼저 봅니다.
• 압류 현황 조회 -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전망 정리 - 앞으로의 월 소득과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갚을 여력에 따라 파산과 재신청 중 방향이 갈립니다.
• 폐지 경위 소명 자료 - 일감 감소·질병 같은 사유를 서류로 모읍니다. 새 절차에서 성실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새 절차 신청 -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재신청서를 냅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구해 집행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폐지 사유에 다툼이 있으면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폐지 이후 새 절차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지 확정 뒤 면책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정이 딱해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특별면책 요건은 무엇인가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을 것,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법원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폐지되면 그동안 갚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그대로 채무 변제로 인정되고, 남은 채무만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으니 변제 내역을 보관해 둡니다.
• 폐지 뒤 채권자는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므로 급여나 통장 압류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으나 폐지만 된 경우는 이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폐지 경위에 따라 불성실 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변제가 밀리면 언제 보고가 올라가나요?
  회생위원은 변제가 지체되어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이 무렵 변경안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하지 않으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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