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되면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해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계 없이 그대로 선고한 판결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개시결정일을 확인해 재판부에 알리고 수계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소송이 중단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단된 소송은 수계 절차로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카드사는 2025. 3. 채무자 G씨가 2024. 11. 배우자에게 5,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진행되던 2025. 10. G씨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드사 담당자는 이 소송을 계속해도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낸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수계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되돌리는 일은 개별 채권자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부인권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누가 소송을 이어받나요?

채무자가 수계합니다. 중단된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이어받거나 상대방인 수익자가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계가 이뤄지면 소송은 부인의 소 성격으로 바뀌어 모든 채권자를 위해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가족에게 넘긴 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회생위원도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수계 없이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수계 없이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소송을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선고된 것이어서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채권자는 물론 피고인 수익자도 개시결정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수계 절차를 밟아야 판결이 뒤집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중 개인회생 개시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개시결정일을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소송이 중단되고 부인권 1년 기간이 시작됩니다.
• 법원에 알림 - 소송 재판부에 개시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법원이 모른 채 진행하면 뒤에 파기 사유가 됩니다.
• 수계 신청 - 채무자의 수계를 촉구하거나 상대방으로서 수계를 신청합니다. 수계 뒤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에 맞게 정리합니다.
•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인회생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생위원의 참가도 요청합니다.
• 변제계획 반영 확인 - 되찾을 재산의 가치가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에 반영됐는지 봅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시결정 시점과 소송 진행 단계,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수계 방법이 달라지므로 소송기록과 개인회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개인회생 절차의 부인권 관련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회생 개시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멈추나요?
  멈춥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낸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수계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됩니다. 재판부에 개시결정 사실을 사건번호와 함께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 중단된 소송은 누가 이어받나요?
  채무자가 수계하고, 상대방인 수익자도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계 뒤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부인의 소 성격으로 진행되므로 청구취지를 그에 맞게 정리합니다. 수계 신청서에는 개시결정문을 붙입니다.
•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게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인회생 사건 법원에 냅니다.
• 부인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문제 된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개시결정일을 확인해 마감일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되찾을 길이 막힙니다.
• 수계 없이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이 있나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개시결정을 알고도 수계 없이 선고한 판결에는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만큼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 피고인 수익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시결정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알고도 수계 없이 판결하면 상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도 피고가 개시 사실을 주장해 파기를 끌어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므로 부인권도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는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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