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차명주식이라고 소송했다가 지는 건 어떤 증거가 모자랄 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주식 소송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명의를 빌리기로 한 합의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집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금 송금 내역이나 회사 경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의 흐름과 별도로 명의 차용 합의를 보여 줄 문자·각서·증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를 빌리기로 한 합의는 말이나 행동으로도 성립하므로, 문서가 없으면 그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여러 개 맞춰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지인 B씨가 비상장회사를 세울 때 설립 자본금 가운데 1억 원을 자기 계좌에서 보내고, 주주명부에는 B씨와 B씨 가족 이름만 올렸습니다. 따로 약정서를 쓰지는 않았고, A씨는 그 뒤 회사 일에 간간이 관여하며 보증도 몇 번 섰습니다. 2025년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A씨는 B씨 가족 명의 주식 40%가 자기 것이라며 소송을 하려 했는데, 손에 있는 것은 송금 내역과 보증서 사본뿐이었습니다. A씨는 이것만으로 이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왜 증명해야 하나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그 명의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식을 이전받은 사람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올려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이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반반이면 명의자가 이깁니다.

이 원칙은 실제 주인이 명의자를 상대로 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들이 원고는 명의만 빌린 주주라고 다툰 사건에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주장하든 명의신탁을 내세우는 쪽이 짐을 집니다.

주금을 내가 냈다는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네, 주주명부에 없는 사람이 신주인수대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 주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납입이 명의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2029082 판결(확정)에서는 명의자의 소득에 비해 훨씬 큰 돈이 오간 계좌의 개설 신청서에 다른 사람 연락처가 적혀 있어 그 사람이 돈을 댔다고 볼 여지까지 인정됐습니다. 그래도 명의신탁 약정을 보여 줄 증거가 없다며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경영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2071827 판결(확정)은 설립과 증자 때 주금 납입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 채무에 30여 차례 연대보증을 서며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 과반수 주식을 남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정도 주식을 맡겼다면 마련했을 증표가 없고, 증자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계좌 내역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인이 직원들에게 회사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해 왔다는 증언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각서가 있으면 그 회사 주식 전부를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각서는 거기에 적힌 주식까지만 명의신탁을 뒷받침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6919 판결(상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에서 법원은 형제들이 써 준 각서에 적힌 주식은 돌아가신 형의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각서 범위를 넘어 회사 주식 전부가 형의 것이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낸 추가 증거까지 보더라도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서를 받을 때 대상 주식 수와 반환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쓴 진술서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서에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명의자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사정이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나2003958 판결(상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에서 회사 설립자는 임원들 이름으로 주식을 무상 배정했다가 퇴사할 때 환수하는 명의신탁 방식으로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들이 주식을 팔고 대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냈고, 배당을 받았으며, 명의신탁 약정을 보여 줄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자가 '산 것'이라고 버티면 무엇이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나요?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고 반환을 전제로 한 말이 있었다면 명의자의 양수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2085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에서 직원은 대표이사에게서 인센티브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앞서 같은 주식을 가졌던 직원이 돌려달라면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인센티브라는 기재도 금액 정산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위험이 있어 명의를 나눌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아 명의신탁 후 해지로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명 대응 순서

• 돈의 흐름 확인 - 설립·증자 주금과 매수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돈을 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합의의 흔적 찾기 -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문자, 각서, 녹취, 증인을 모읍니다. 각서가 있다면 대상 주식 수가 주장하는 범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권리 행사 기록 대조 - 배당금, 의결권 위임장, 주식 매각대금과 양도소득세를 누가 챙겼는지 정리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행사해 왔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불리한 말과 서류 점검 - 내가 남에게 회사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명의자와 쓴 양도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증거로 냅니다.
• 소송 형태 정하기 -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지, 해지 통지 뒤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지 정하고, 다툼 중 처분을 막을 가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됐는지, 상대방이 명의자 본인인지 그 채권자나 상속인인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주주인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주주로 추정됩니다. 그 명의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명부상 주주가 주주로 인정됩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어서 무권리자가 명의개서만으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가 충분하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으면 소송이 안 되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가 명시적 계약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18673 판결(확정)은 명의자 본인이 고소 사건 검찰 조사에서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이 오른 것을 나중에 알았고 주식대금 처리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묵시적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이런 정황을 여러 개 맞춰야 합니다.
• 증자대금을 제가 빌려서 냈다면 증거가 되나요?
  빌린 돈의 출처와 납입 시점이 맞아떨어져야 증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1827 판결은 빌린 시점과 증자 시점이 4개월쯤 떨어져 있고 주금을 다른 사람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납입한 사정을 들어 증자대금을 부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과 계좌 흐름을 한 줄로 이어 보여 줘야 합니다.
• 명의자가 주식을 팔고 양도세를 냈다면 불리한가요?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명의자가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팔아 대금을 받고 양도소득세까지 냈다면 법원은 명의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왔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958 판결도 이런 사정과 배당 수령을 들어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이 결국 누구에게 갔는지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할 때도 같나요?
  같습니다. 채무자가 남 이름으로 주식을 숨겼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도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9082 판결은 채무자가 증자대금을 댔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도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의 아들이 대금을 내고 주식을 산 부분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가족이 써 준 각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각서에 적힌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각서에 없는 주식까지 내 것이라고 하려면 따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나16919 판결은 각서상 주식은 인정하고 회사 주식 전부에 대한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각서에는 주식 수, 반환 조건, 작성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 주주대표소송에서 상대가 명의주주라고 다투면요?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 이사들이 원고는 명의만 빌린 주주라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더라도, 그 주장을 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16191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원고는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 자료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 세무서에 있는 명의자 확인서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받는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명의자의 확인서, 조사 문답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같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 소송 중에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과세정보는 그 목적 밖으로 쓰거나 남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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