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창업기업이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제조업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 승인과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한 인허가를 의제합니다. 지금은 공장 예정지의 용도지역과 토지 사용 권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농지·산지·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다른 부서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 하나로 협의가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8월 금속가공 법인을 설립한 뒤 2026년 3월 지방의 계획관리지역 농지 3,300제곱미터를 임차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며 일정표를 보냈습니다. D씨는 창업기업이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기업이 대통령령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에는 지금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창업사업계획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장 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의 기준공장면적률에 맞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자나 공장용지 면적 같은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어떤 인허가가 한 번에 처리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면서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등의 승인,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으므로, 승인서에 적힌 협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 자체도 의제 대상입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래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사거나 임차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면 입지 문제로 계약금만 날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을 다 지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설치를 마치면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완료신고를 거쳐야 공장등록으로 이어지고, 이후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창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응 순서

• 입지 확인 - 공장 예정지의 용도지역, 농지·산지 여부, 진입도로를 확인합니다. 입지 제한이 있으면 승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 사전협의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가능성을 미리 묻습니다. 토지 계약 전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승인 신청 - 공장 설립계획서와 토지 사용 권한 서류(매매·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변경 관리 - 사업자나 공장용지 면적이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처리합니다.
• 완료신고 - 건축과 설비 설치를 마치면 완료신고를 합니다. 공장등록의 전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인이 거부되거나 협의 기관이 농지전용·개발행위에 반대 의견을 낸 경우에는 거부 사유와 입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은 같은가요?
  같은 목적의 제도입니다. 예전 창업사업계획승인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이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 승인 신청 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0일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3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 어떤 인허가가 함께 처리되나요?
  관계 기관과 협의된 인허가가 의제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장설립등의 승인,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등을 열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항목은 따로 받아야 하므로 승인서에 붙은 협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를 사기 전에 승인 가능성을 알 수 있나요?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은 승인 신청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인 가능성 등을 미리 협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계약서에 승인 불가 시 해제 조건을 넣어 두면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승인받은 뒤 면적을 늘리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4항은 사업자나 공장용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완료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 공장설립 승인은 언제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창업기업이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창업기업이 아니라면 공장설립 승인을 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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