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공장 건물을 다 지은 뒤 두 업종 중 하나만 먼저 가동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건물이 모두 완성된 뒤에는 부분가동 등록이 어렵고, 먼저 가동할 업종으로 승인 사항을 바꾼 뒤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공장건설 완료 전의 부분가동만 등록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용승인일과 기계 설치 완료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설비가 늦게 들어오는 업종 때문에 공장 전체의 가동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가동할 업종으로 승인 사항을 바꾸고 완료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플라스틱 사출과 금형 제작 2개 업종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B사는 2026년 3월 공장 건물의 사용승인을 모두 받았습니다. 사출 설비는 설치를 마쳤지만 금형 설비는 해외 발주가 늦어져 반년 뒤에야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B사는 사출 업종만 먼저 부분등록해 가동하려 했으나, 건물이 모두 완성된 뒤라 부분가동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업종을 사출 하나로 변경한 뒤 완료신고를 하고, 금형은 설비가 들어온 뒤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부분가동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람이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의 일부를 먼저 가동하려는 경우에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등록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공장에서 완성된 부분부터 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례처럼 공장 건물이 모두 완성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뒤라면 부분가동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을 다 지은 뒤 한 업종만 먼저 가동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승인받은 업종을 먼저 가동할 1개 업종으로 바꾸는 변경승인을 받은 뒤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고 가동하면 됩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신고로 갈음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입니다.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공장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합니다. 완료신고는 사용승인과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변경승인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나머지 업종은 나중에 어떻게 추가하나요?

설비가 들어온 뒤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업종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승인 사항을 그대로 둔 채 설비만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승인과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먼저 가동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거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공장을 가동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등록 사항을 바꾸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장 일부 업종 먼저 가동 대응 순서

• 공장 공정 확인 - 건물 사용승인과 기계 설치가 어디까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공사 중이면 부분등록, 완성 후면 업종 변경이 기본 방향입니다.
• 변경승인 신청 - 먼저 가동할 업종으로 승인 사항을 바꿉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신고로 처리됩니다.
• 완료신고 - 사용승인과 기계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안에 완료신고를 합니다. 완료신고 뒤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
• 가동 시작 - 등록을 마친 업종만 가동합니다. 등록 전 가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업종 추가와 변경등록 - 나머지 설비가 들어오면 업종변경 승인을 받고 2개월 안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승인 후 4년 기한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거나 업종별로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서와 개별 업종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 중인 공장은 부분가동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면 공장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1동은 완공되고 2동은 공사 중인 공장이라면 1동부터 등록해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 부분가동 등록 뒤에 완료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장건설을 완료하면 완료신고를 해야 하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기한을 정합니다. 부분등록으로 완료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업종 하나를 빼는 것도 변경승인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합니다. 업종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 설비가 늦게 와서 완료신고를 못 하면 승인이 취소되나요?
  승인 후 4년이 지나도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3호가 이를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와 시행령 제19조의4 제2호는 자재·기계 공급 지연처럼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치를 중단한 경우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완료신고 전에 시험 가동을 하면 과태료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3호는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시험 가동이 필요하면 관할 관청과 범위를 미리 협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업종을 추가한 뒤 변경등록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등록 사항을 바꾼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가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변경등록 없이 바꾸면 제55조 제2항 제6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슷한 상황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