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폐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물에서 다시 제조업을 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장설립 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은 폐업이나 제조시설 멸실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를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건물의 공장건축면적과 등록취소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면 공장설립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시설 설치만 승인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2월 경매로 경기 외곽의 공장 건물 1,200제곱미터를 낙찰받았습니다. 이전 소유 회사가 2024년 폐업하면서 기계를 모두 철거해 공장등록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L씨는 같은 건물에서 식품 포장재를 생산하려는데, 공장설립 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물은 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나요?

공장건축물은 그대로 있고 제조시설만 새로 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등록이 폐업이나 제조시설 멸실로 취소된 공장건축물 중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해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업종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합니다. 등록취소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라면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사거나 빌렸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부터 맺어야 합니다.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으면 다른 허가도 함께 처리되나요?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면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허가나 신고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기·수질 배출시설처럼 업종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있으면 승인 신청 때 협의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공장 소유자나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해 두어야 공장 관련 지원이나 입지 확인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등록취소 공장 재가동 대응 순서

• 등록취소 사유 확인 - 공장등록 취소 통지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폐업·제조시설 멸실이면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입니다.
• 면적 확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지 봅니다. 미만이면 공장등록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 입지 확인 - 산업단지 안이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습니다. 입주계약으로 승인이 의제됩니다.
• 승인 신청 - 산업단지 밖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배출시설 허가 협의도 요청합니다.
• 완료신고와 등록 - 기계·장치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를 합니다. 수리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용도가 바뀌었거나 등록취소 사유가 폐업이 아닌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취소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등록취소와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취소된 공장에 공장설립 승인을 다시 받나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집적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호는 등록된 공장이 폐업 등으로 등록취소된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지 않는다면 공장설립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제조시설설치승인은 면적 제한이 있나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대상입니다. 산업집적법 제14조의3 제1항 본문의 기준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장 소유자나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폐업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없앤 경우입니다. 산업집적법 제17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건물은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이 됩니다.
• 산업단지 안 공장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38조 제1항 본문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단지 공장을 인수했다면 관리기관에 입주계약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 완료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기준입니다. 완료신고가 수리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므로, 설치 완료일을 사진과 납품 서류로 남겨 두십시오.
• 배출시설 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협의되면 함께 처리됩니다. 산업집적법 제14조의3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면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허가나 신고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업종상 대기·수질 배출시설 허가가 필요하다면 승인 신청서에 협의 대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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