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공장 1층 창고를 떼어 창고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장과 관계없는 업체에 창고를 빌려주면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이를 등록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하는 일이 우리 공장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공장 부대창고를 우리 공장의 원자재나 완제품 보관에 쓰는 것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장과 관계없는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주문이 줄어 1층 부대창고 300제곱미터가 비자, 창고업으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물류업체에 월 400만원에 빌려주려 했습니다. 공장 건물이니 창고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거래 은행이 공장등록 유지 여부를 물어 오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장 운영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하면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창고를 떼어 임대하면 왜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장 부대시설인 창고를 별도 사업자등록으로 창고업에 쓰며 공장과 관계없는 업체에 임대하면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취소 사유에는 공장 멸실이나 건축물 용도 변경, 폐업이나 제조시설 멸실, 입주계약 해지,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 불이행, 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도 들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되면 공장 설립 승인 때 함께 받은 것으로 본 다른 등록이나 신고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도 괜찮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장의 일부를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쓰고, 그 때문에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없으면 등록취소 사유에서 빠집니다. 재생에너지나 연료전지 등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용도도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우리 공장 제품을 가져가는 협력업체의 보관 공간처럼 공장 사업과 연결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공장 전체가 취소되나요?

공장의 일부만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창고 300제곱미터만 임대한 경우라면 그 부분만 공장등록에서 빠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등록 면적이 줄면 공장을 전제로 받은 대출이나 세제 혜택 조건에 영향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취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장등록 취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청은 미리 처분 원인과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 공간이 공장 관련 용도라는 자료나 임대를 끝냈다는 자료를 내면 처분을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장 창고 임대 대응 순서

• 공장등록 내용 확인 - 공장등록대장에서 창고가 부대시설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범위를 알아야 취소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용도 점검 - 임차인이 우리 공장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지 봅니다. 관련이 없으면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대안 검토 - 관련 협력업체에 빌려주거나 공장등록 일부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따져 봅니다. 은행·세무 영향도 함께 봅니다.
• 사전통지 대응 -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임대 종료나 공장 관련 용도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거나 공장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입주계약서와 등기사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장 창고에 우리 제품을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 문제 삼는 것은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공장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용도이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 협력업체에 창고 일부를 빌려주는 것은 괜찮나요?
  공장과 관련된 사업 용도이고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없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협력업체가 우리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거나 완제품을 가져가는 관계라면 그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공장등록이 취소되면 공장 전체가 취소되나요?
  일부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의 공장등록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창고로 임대한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 제조시설은 등록이 유지되는 식입니다.
• 공장 설비를 모두 뜯어내고 창고로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장 폐업으로 보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없앤 경우를 공장 폐업 또는 제조시설 멸실로 봅니다. 이때는 공장등록 자체를 정리하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 등록취소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원인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임대 종료 사실이나 공장 관련 용도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 등록취소 처분을 다투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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