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공장 착공 후 화재로 공사가 1년 넘게 멈췄는데 설립승인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화재 같은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1년 이상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한 공장설립 승인 취소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단서와 시행령 제19조의4 제1호가 이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화재 발생일과 공사 중단일을 증명할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공사가 1년 넘게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승인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취소 처분을 해야 효력이 생기고, 화재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사유로 한 취소의 예외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0월 공장 건물 공사를 시작한 C사는 2025년 2월 공사 현장 가설창고에서 불이 나 골조 일부가 타면서 공사를 멈췄습니다. 보험금 정산과 안전진단이 늦어져 2026년 4월에야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그사이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관할 군청에서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을 이유로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는 연락이 오자 C사는 화재가 예외 사유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를 1년 이상 멈추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나요?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행정청이 판단해 하는 처분이어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화재로 공사가 멈췄다면 왜 취소되지 않나요?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1년 이상 중단이나 4년 경과를 이유로 한 승인 취소의 예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밖에도 자재·기계·장치 공급 지연이나 멸실 같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단을 예외로 정합니다.

위 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뒤 보험금 정산이나 안전진단 지연처럼 화재에서 이어진 사정은 이 단계에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 밖에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이 기간이 2년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해진 경우, 승인받은 부지나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천재지변 예외는 1년 이상 공사 중단과 4년 내 완료신고 미이행에만 적용됩니다. 화재가 났더라도 착공 전이었다면 3년 착공 기한은 예외 없이 따져야 합니다.

승인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화재가 공사 중단의 원인이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예외 사유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함께 나오면 공사 재개가 막히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장설립 승인 취소 대응 순서

• 중단 경위 날짜 정리 - 착공일, 화재일, 중단일, 재개 예정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1년 기간과 예외 사유가 이 날짜로 판단됩니다.
• 화재 증빙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 보험 처리 서류, 안전진단 결과를 모읍니다. 천재지변 예외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 - 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예외 사유와 재개 계획을 냅니다. 이 단계에서 처분을 막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 공사 재개 계획 제출 - 재개 일정과 시공 계약을 관할 관청에 알립니다. 사업 시행이 곤란하지 않다는 자료가 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있으면 집행정지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원인이 시공사 과실로 다투어지거나 농지·산지 전용허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허가 조건과 시공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 중단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장 착공 후 실제로 공사를 멈춘 날부터 셉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3호는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중단일과 재개일을 공사일지나 감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기간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수입이 늦어져 공사가 멈춘 것도 예외인가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2호는 제조시설등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를 승인 취소의 예외로 정합니다. 발주 계약서와 지연 통지를 보관하십시오.
• 회사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멈춘 경우는요?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단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4 제3호가 이 사유를 정합니다. 단순히 돈이 모자라 멈춘 것과 구별되도록 채무 조정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처럼 정상화를 추진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승인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1호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천재지변 예외는 이 착공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승인이 취소되면 땅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나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는 승인 취소와 함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원상회복에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명령을 다툴 때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이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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