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어음을 자기 앞으로 발행했으면 회사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자기 앞으로 회사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그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없어 대표이사 약속어음 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대표이사 자신이면 그 발행은 회사에 효력이 없어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보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경우 배임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로 봅니다. 지금은 그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가 없으니 아무 조치도 못 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상 배임미수로 고소할 수 있고, 어음 무효 확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의 대표이사는 2025년 1월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담보한다며 회사 명의로 액면 3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수취인을 자기 자신으로 적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없었고, 회사 장부상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른 이사들은 대표이사를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앞으로 발행한 회사 어음은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에서 한 행위는 개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어음의 수취인이 대표이사 자신이라면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모를 수 없으므로 그 발행은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도 80억 원 어음을 자기 앞으로 발행·공증받은 사안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대표이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권 남용으로 한 어음 발행이 무효이고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배임죄의 기수는 아니지만, 대표이사가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시작한 이상 배임미수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 결론인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 판결 이후 「기수는 아니고 미수가 될 수 있다」로 읽어야 합니다.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음법상 회사는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항변으로 새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유통된 순간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화되어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이 유통되지 않아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음이 유통되어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했거나, 어음을 되찾으려고 소송비용·집행정지 보증금 부담이 생겼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없더라도 회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어음 반환이나 어음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어음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대표이사 어음 남용 발행 대응 순서

• 어음 소재 확인 - 어음 원본을 누가 갖고 있는지, 배서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유통 여부가 기수·미수와 손해를 가릅니다.
• 발행 경위 자료 확보 - 이사회 의사록, 대여금 관련 장부, 공증 서류를 모읍니다. 대표권 남용 증명의 기초입니다.
• 어음 반환·무효 확인 - 대표이사에게 어음 반환이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유통을 막는 조치입니다.
• 강제집행 대응 - 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사 재산 압류를 막습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배임미수 또는 유통 시 배임 기수로 고소합니다. 고소장에 유통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어음이 담보 목적으로 적법하게 발행될 여지가 있었는지는 장부와 이사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이사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한 거래도 회사에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 어음의 수취인이 대표이사 자신이라면 그 발행은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라면 그 사람의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 어음이 무효면 대표이사는 무죄인가요?
  무죄가 아니라 배임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권 남용으로 발행한 어음이 무효이고 유통되지 않았으면 기수는 아니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어 미수범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9조는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배임죄 기수가 되고 회사 손해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음법상 인적 항변 절단 때문에 어음이 유통되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회사가 어음금을 물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손해와 함께 민사상 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 손해가 없는데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손해가 요건입니다. 다만 해임 청구나 형사 고소, 어음 반환 청구처럼 손해를 전제하지 않는 조치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증받은 어음으로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인 어음이라는 사정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사유가 됩니다. 집행정지에는 보증금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부담은 대표이사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원안처럼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보면 틀린 건가요?
  원안이 인용한 2010도176 판결은 배임죄의 기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고, 그 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이 같은 유형을 배임미수로 처벌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수는 아니지만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법 제359조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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