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간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에 회사가 차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는 회사이고,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회사에 대한 판결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름뿐인 대표이사의 개인기업이거나 채무를 피하려고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회사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대표이사가 차용증에 서명했다고 해서 개인도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재산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9월 지인 I씨에게 사업자금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A주식회사 대표이사 I」가 빌린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아 알아보니 A사는 I씨가 혼자 세운 회사로 등기만 남아 있고 직원과 사무실, 회사 명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반면 I씨 개인 명의로는 아파트와 예금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빚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서 대표이사나 주주와는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빌린다고 적혀 있으면 차주는 회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회사 명의 재산에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채무로 함께 떠안기로 약정했다면 그때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라면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인정되나요?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은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1인 회사도 법인으로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를 따로 봅니다. 주주가 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회사와 주주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격 부인은 언제 인정되나요?

회사가 형식만 법인이고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이거나, 배후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법인을 함부로 쓴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이런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 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이어서, 회사뿐 아니라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좁게 씁니다. 회사와 개인 재산이 섞여 구분되지 않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도 열리지 않았는지, 직원·사무실 없이 등기만 남았는지, 회사 돈이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빚을 피하려고 같은 사업을 하는 새 회사를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세웠다면,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격 부인 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채무자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사의 제3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에는 업무상횡령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채무 회수 대응 순서

• 채무자 특정 - 차용증에 차주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개인 연대보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회사 실체 조사 - 법인등기부, 사업장 현황, 직원·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해화 주장의 기초 자료입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빌려준 돈이 회사 계좌를 거쳤는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 보전처분 - 회사나 대표이사 명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소송 제기 -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법인격 부인이나 이사 책임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 문구가 애매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도 서명했다면 차용증 원본과 송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와 법인격 부인·이사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용증에 대표이사 이름이 있으면 개인도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으로 적혀 있으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서명한 것이고 차주는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도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판결을 받아 대표이사 집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은 회사에만 미치므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집행하려면 법인격 부인이나 이사 책임을 근거로 대표이사를 피고로 한 별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1인 회사면 회사 빚이 곧 사장 빚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은 1인 회사도 법인으로 인정합니다. 주주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고, 회사가 형해화됐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사정까지 증명해야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법인격 부인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재산 혼용, 총회·이사회 부재, 직원과 사무실 없는 등기상 회사, 회사 자금의 개인 사용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면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돈을 빌려 개인 용도로 썼다면 이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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