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개인 대출 담보로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담보하려고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여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상법 제398조는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승인 없는 자기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은행에게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 당시 이사회 의사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어음에 회사 직인이 찍혀 있다고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었고 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 대표이사 B씨는 2025년 3월 개인 차량을 사려고 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기 대출금 담보로 은행을 수취인으로 한 A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 어음 발행에 관해 A사 이사회 승인은 없었습니다. B씨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이 2026년 1월 A사에 어음금을 청구했고, A사 이사들은 이 어음 발행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 담보로 회사 어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네,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손해가 되는 어음 발행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자기 개인 채무의 채권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이사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한 행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달라진 자기거래 규정은?

2011년 개정 상법(2012년 시행)은 승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사회 승인만 규정했지만, 지금은 사전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해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승인 대상도 이사뿐 아니라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까지 넓어졌습니다.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의 결론은 지금도 같지만, 승인 요건은 현행 조문으로 따져야 합니다.

승인 없이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청구하면 회사는 거절할 수 있나요?

은행이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고, 그 증명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은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려면 회사가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담보하려고 회사 어음을 받은 사안에서 은행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어음금을 물어 주게 되면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개인 채무를 담보한 행위는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자기거래 어음 대응 순서

• 의사록 확인 - 어음 발행 당시 이사회 의사록과 승인 결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무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거래 구조 정리 - 어음이 누구의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 대출 서류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상대방 인식 증명 - 은행이 대표이사 개인 대출이라는 사정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대출 신청서, 담보 약정서를 확보합니다.
• 지급 거절과 소송 대응 - 은행 청구에 자기거래 무효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 대표이사 책임 추궁 -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주주는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자기거래 승인을 주주총회에 맡겼거나 은행이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자기거래와 대표이사 책임을 둘러싼 회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제3자와 한 거래도 자기거래가 되나요?
  네, 이사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한 거래라면 상대방이 제3자여도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자기 개인 채무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을 하는 것도 상법 제398조의 거래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 이사회 승인은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후 승인이나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승인 없는 어음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은 회사가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은행의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금만 주의했으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 만연히 믿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3다64688 판결은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대표이사 개인 채무 담보로 회사 어음을 받은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주주가 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요주주가 회사 어음을 이용해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현행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이사뿐 아니라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도 승인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와의 거래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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