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회사의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표이사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했다면 대표이사가 안 날이 아니라 회사 이익을 지킬 권한이 있는 다른 대표자나 임직원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법인과 가해 대표자의 이익이 서로 반대여서 가해자 본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다른 이사나 감사, 직원이 횡령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근거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대표이사가 횡령 당시부터 자기 행위를 알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3년 시효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두 사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자금 12억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2024년 새로 선임된 감사가 회계자료를 검토하다 2024년 5월 이를 발견했고, 회사는 2026년 9월 두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 대표들은 자신들이 2021년에 이미 알았으므로 3년 시효가 지났다고 다퉜습니다. 가해자인 대표들이 안 날은 기준이 되지 않고, 감사가 안 2024년 5월부터 3년을 계산하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의 손해배상 시효는 보통 누가 안 날부터 계산하나요?

보통은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진행하고, 법인이 피해자일 때는 대표자가 안 날을 법인이 안 날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의심한 날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 가해자, 그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말합니다. 횡령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별로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이사라면 기산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은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점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가해 대표자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을 내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표자나 임원이 가해 대표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도 제외하고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공동대표 두 사람이 공모했다면 서로가 안 날은 기준이 되지 않고, 공모에 가담하지 않은 감사나 직원이 안 날을 봅니다.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사해행위 취소 기간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도 가해 대표자가 아니라 다른 임직원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대표가 횡령한 돈으로 산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1년 제척기간은 시효보다 짧아 발견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횡령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발견일 기록 - 감사·이사·직원이 횡령을 처음 확인한 날과 자료를 남깁니다. 이날이 3년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회계자료 확보 - 입출금 내역과 전표를 보전합니다. 손해액과 행위별 날짜를 특정하는 근거입니다.
• 가압류 신청 - 대표 개인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을 때 먼저 씁니다.
• 사해행위 취소 검토 -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고소 - 민사 소송과 업무상횡령 고소를 병행합니다. 형사 기록은 민사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임원이 오래전부터 횡령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행위 시점이 10년 가까이 된 경우에는 이사회 기록과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이사가 횡령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3년 시효는 다른 임직원이 횡령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최근에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3년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소멸하므로 행위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알았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그 직원이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았다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이나 직원 등을 기준으로 들었으나, 단순히 소문을 들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권한과 인식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 공동대표 두 명이 함께 빼돌렸으면요?
  두 사람 모두 기준에서 빠집니다. 다른 대표자나 임원이 가해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을 배제하고 기산점을 판단하므로, 공모에 가담하지 않은 감사나 직원, 새로 선임된 이사가 안 날을 봅니다.
• 회사 대신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주식회사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 추궁을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낼 때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장회사는 별도 특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횡령한 돈으로 산 집을 가족에게 넘겼다면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때 취소원인을 안 날도 가해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직원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형사 고소도 함께 해야 하나요?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로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하면 손해액과 행위 날짜가 확정되고, 그 기록은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민사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배임수재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