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방문요양센터를 같은 이름으로 인수하면 전 원장의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같은 이름으로 인수해도 전 운영자의 대출을 상호속용 책임으로 떠안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운영자를 상인으로 보지 않은 2023가단207547 판결로 판단 기준과 인수 계약에서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인수해 같은 이름을 써도 전 운영자의 대출을 상호속용 책임으로 떠안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를 상인으로 보지 않아 상법의 영업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로 채무를 넘겨받았다면 이 결론과 관계없이 갚아야 할 수 있으니 계약 문구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던 B씨에게 권리금 7,000만 원을 주고 센터 시설과 직원, 이용자를 넘겨받았습니다. 간판과 센터 이름은 그대로 두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A씨 이름으로 새로 받았습니다. 2026. 9. 은행이 B씨가 운영자금으로 빌린 대출 5,600만 원이 연체됐다며, 같은 이름으로 센터를 운영하니 A씨도 갚으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B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장에는 B씨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인수 계약서에 채무 이야기가 없는데 정말 대신 갚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상호로 영업을 넘겨받으면 원래 빚을 갚아야 하나요?

상인끼리의 영업양도라면 그렇습니다.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양수인도 갚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수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양도인이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갚은 돈을 양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고 넘긴 것이 상법상 영업일 때 적용됩니다. 상법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점포 등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상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전 운영자가 상인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호를 그대로 쓰는지는 간판, 계약서, 외부 표시를 함께 보며, 상호의 핵심 부분이 같으면 계속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인 사이의 상호속용 책임 전반은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옛 상호를 간판에만 써도 양도인 빚을 갚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노인복지센터 인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확정)은 같은 이름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이어 운영한 양수인에게 전 운영자의 대출 원리금을 갚으라는 은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센터 영업권과 시설을 7,000만 원에 넘겼고, 양수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새로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법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고, 설치 신고와 수리, 요양보호사 배치, 시설·인력 기준, 행정청의 조사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과세관청도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내주었습니다. 판결은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시설 설치에 자격 요건이 없고 광고 제한이 없으며 운영자가 다른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상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운영의 공공성과 행정 규제의 밀도가 결론을 가른 셈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쓰나요?

대법원은 의사와 의료기관을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법이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므로, 의사의 활동은 정형적 영업활동이나 자유로운 광고로 영리를 최대화하는 상인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위 판결도 같은 논리 구조를 따랐습니다. 공공성 규제가 촘촘한 직역은 영리 목적의 외형이 있어도 상인으로 보지 않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시설의 공공성 규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시설 종류와 운영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책임이 없더라도 인수 계약에서 채무를 넘겨받기로 했거나, 채권자에게 채무를 인수한다고 알렸다면 그 약속에 따른 책임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처럼 근로관계가 함께 넘어오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요양센터 인수 후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소장이 상호속용 책임인지, 채무인수 약정인지, 보증인지 구분합니다.
• 인수 계약서 검토 - 채무 인수 조항, 권리금 산정 내역, 진술·보장 조항을 확인합니다.
• 시설 성격 자료 준비 - 설치 신고 수리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고유번호증을 모읍니다.
• 채권자와의 연락 정리 - 인수 사실이나 채무 인수를 알린 문자,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인에 대한 구상 준비 - 대신 지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양도인에게 청구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계약서에 채무 인수 문구가 있는지와 시설이 받는 공공성 규제의 정도에 따라 양수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과 복지시설의 인수 계약 검토와 채무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인수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모두 노인복지법상 신고·감독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는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다만 법원 판단은 시설별 규제와 운영 실태를 개별로 보므로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상호속용 책임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업이라면 양수 뒤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는 받은 채권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 인수 계약서에 포괄 승계라고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상 책임과 별개로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문구와 당사자 의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전 원장 밑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의 밀린 임금도 제가 줘야 하나요?
  근로관계가 함께 넘어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을 그대로 고용했다면 승계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인수 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정산 범위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쪽에서는 양수인에게 청구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상호속용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했거나 보증했다면 그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옛 상호를 간판에만 써도 양도인 빚을 갚아야 하나요?
• 상호를 바꿔 영업을 양수했는데 채권자에게 보낸 통지 때문에 옛 빚을 갚아야 하나요?
• 영업을 넘긴 뒤 양도인이 새로 산 물품 대금도 양수인이 갚아야 하나요?
• 병원이 다른 법인에 넘어간 걸 몰랐다면 원래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하나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요양기관과 계약은 어떻게 맺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