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옛 상호를 간판에만 써도 양도인 빚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영업양수인이 자기 상호는 그대로 두고 양도인의 상호를 영업 명칭이나 영업 표지로 계속 쓰고 있다면 상호속용으로 보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양수인이 쓰는 간판·홈페이지·계약서의 명칭과 영업양도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영업양도 계약서에 채무를 넘기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건물 일부를 B사에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두고 B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사는 자기 상호를 매장 이름으로도 써 왔는데, 2025년 3월 C사가 B사의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법인 상호는 C사 그대로 두고 매장 간판과 홈페이지에는 B사의 상호를 계속 썼습니다. A사가 B사에 대금을 청구하자 B사는 영업을 넘겨 재산이 없다고 하고, C사는 자기 상호가 따로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 명칭으로만 옛 상호를 써도 상호속용인가요?

네, 상호속용으로 봅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이 자기 상호를 영업 자체의 명칭이나 영업 표지로도 써 왔고, 양수인이 자기 상호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영업 명칭으로 계속 쓰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같은 간판과 같은 이름으로 영업이 계속되는 한 주인이 바뀌었는지, 채무가 넘어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외관을 믿은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2조도 그대로입니다.

상호를 넘겨받은 방식도 따지나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호속용 책임을 묻는 데 상호속용의 원인관계는 제한할 필요가 없고 상호를 계속 쓴다는 사실관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 양도나 사용 허락이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 합의가 무효·취소된 경우나 상호를 무단으로 쓴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는지는 영업재산을 얼마나 옮겼는지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대로 기능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직원·거래처·설비가 그대로 넘어갔다면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영업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입니다. 통지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하지만, 영업양도 사실만 알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쓰지 않더라도 양도인 채무를 인수한다고 광고했다면 같은 책임을 집니다.

상호속용 양수인 채권 회수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직원·거래처 승계 여부로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조직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양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상호 사용 증거 수집 - 양수인의 간판, 홈페이지, 영수증, 계약서에 쓰인 명칭을 캡처·보관합니다. 옛 상호가 영업 표지로 쓰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면책 등기 확인 - 양수인 등기부에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 배제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청구서 발송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양도인 채무는 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 소송·보전 - 지급이 없으면 양수인을 상대로 소를 내고 영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양도인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의 일부만 넘어갔거나 상호가 일부만 비슷하다면 등기와 영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 승계 분쟁과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인 상호가 달라도 책임을 지나요?
  영업 명칭으로 옛 상호를 쓰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17123 판결은 양수인이 자기 상호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영업 명칭이나 영업 표지로 계속 쓰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은 같기 때문입니다.
• 상호를 허락 없이 쓴 경우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다17123 판결은 상호속용의 원인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상호를 계속 쓴다는 사실관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 양도나 사용 허락이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그 합의가 무효·취소된 경우, 상호를 무단 사용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영업양도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 영업양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여부를 영업재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하는지로 판단하고,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계약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직원·거래처·설비 승계 자료를 모으면 상법 제42조 적용의 전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책임을 면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영업양도 사실을 알았으면 청구 못 하나요?
  그것만으로는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17123 판결은 채권자가 영업양도를 알았더라도 채무승계가 없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악의가 아니면 보호받고, 채권자의 악의는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양도인에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상호속용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법 제45조가 이렇게 정하므로, 양도인 재산으로도 회수하려면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수인에 대한 청구는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므로 계약서의 채권 발생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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