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6개월 안에 팔았다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채권단 결의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이라면, 6개월 안에 같은 회사 주식을 팔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대법원 2020다202616 판결은 이런 출자전환을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래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선행·후행 거래 중 하나만 예외여도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출자전환 결의 경위와 처분 제한 약정을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 당국에서 단기매매차익 발생 통보가 왔다고 해서 바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보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반환 대상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금융회사는 2023년부터 한 상장회사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관기관으로 경영정상화 절차를 맡아 왔습니다. 협의회는 2024년 11월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했고, E금융회사는 12월 대출금 일부를 출자전환해 신주를 받았습니다. 그 전후 6개월 안에 E금융회사가 같은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약 12억원의 차익이 계산되자, 상장회사는 단기매매차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개월 안에 사고팔면 무조건 차익을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은 돌려줘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일부 직원, 주요주주가 그 회사 주식 등을 산 뒤 6개월 안에 팔거나 판 뒤 6개월 안에 사서 이익을 얻으면, 회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입니다. 「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반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판 경우, 정부의 허가·인가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공개매수 응모로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이 예외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시행령에 없는 거래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이라면, 법원이 반환 규정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주주는 매수와 매도 가운데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니었다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단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도 반환 대상인가요?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은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은 이렇게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회사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은 상장폐지 위험이 있었던 점, 회계법인 실사에서 출자전환이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평가된 점, 협의회 의결로 출자전환이 이뤄진 점, 받은 주식에 처분 제한을 걸어 가치변동 위험을 감수한 점 등입니다. 채권금융기관이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 취득 여부·시기·조건을 임의로 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출자전환이라도 채권자가 스스로 조건과 시기를 골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의 경위와 실사 자료, 처분 제한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판 거래 중 하나만 예외여도 반환 의무가 없나요?

없습니다. 6개월 안에 이뤄진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가운데 어느 한 거래라도 적용 예외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명시적으로 정리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이 예외에 해당하면, 그 앞뒤 6개월 안에 장내에서 판 거래가 있더라도 둘을 짝지어 차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외가 아닌 매수와 매도가 따로 있다면 그 거래끼리는 여전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정리 - 6개월 안의 매수·매도를 일자·수량·단가별로 정리합니다. 짝지어지는 거래와 차익 규모가 드러납니다.
• 지위 확인 - 매수·매도 시점마다 임원·주요주주였는지 확인합니다. 한 시기라도 주요주주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각 거래가 시행령 제198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정보 이용 가능성 검토 - 시행령에 없는 거래라면 결의 경위·처분 제한 등 객관적 사정을 모읍니다.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인지 다툽니다.
• 기간 확인 - 이익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회사와 주주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외에 전환사채·교환사채나 파생상품이 섞인 거래라면 계약서와 체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주식 거래를 둘러싼 민사 분쟁과 주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부정보를 쓰지 않았어도 차익을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나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입니다. 반환을 피하려면 법정 예외 사유나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 유형임을 보여야 합니다.
• 시행령에 없는 거래도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은 시행령의 예외 사유는 한정적 열거이지만,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는 법원이 반환 규정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단 출자전환 주식은 왜 예외가 되었나요?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이 불가피했고, 채권금융기관이 이해득실을 따져 취득 여부·시기·조건을 임의로 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처분 제한 약정으로 가치변동 위험을 감수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사고판 두 거래 중 하나만 예외여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은 6개월 안의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적용 예외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가 아닌 다른 거래끼리의 차익은 별도로 따집니다.
• 주요주주가 된 뒤 판 주식도 반환 대상인가요?
  매수와 매도 두 시기 모두 주요주주였어야 반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은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분율 변동 시점을 거래일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반환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주주는 소송비용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5항은 회사의 반환청구권과 주주의 청구권 모두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익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