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회사가 근거 없이 내 주식을 남 앞으로 명의개서했다면 그 뒤 주주총회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회사가 형식적 심사도 없이 남 앞으로 명의개서했다면 그 기재는 적법하지 않고, 직전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은 그 주주처럼 대부분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 없이 연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가 바뀐 날짜와 그 직전 주주명부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바뀐 주주명부에 맞춰 열린 주주총회마다 따로 결의취소의 소를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는 결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B회사를 세우면서 발행주식의 60%를 인수하고 주금을 냈습니다. 대표이사 C씨는 2023년 A씨와 아무런 계약이 없는데도 A씨 주식을 지인 D씨에게 넘긴 것처럼 주주명부를 고쳤습니다. 그 뒤 회사는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여러 번 열어 정관을 바꾸고 이사를 새로 뽑았으며, 주금 납입 없이 신주도 발행했습니다. A씨는 2025년에야 이를 알고 그동안의 주주총회가 유효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회사에 대해 의결권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다른 실제 주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것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주식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면 언제 적법한 것으로 보나요?

회사가 명의개서 청구자의 형식적 자격을 심사할 의무를 다하고 명의개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지만 보면 되고, 진정한 주주인지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청구자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증명 없이 명의를 바꿔 준 경우는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권을 가진 명의자가 따로 있는데 주권도 없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한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으면 누가 주주권을 행사하나요?

적법하지 않은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으면 그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70% 주주의 주식을 그 주주와 아무런 양도계약이 없는 제3자 앞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뒤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신주 발행으로 주주명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대법원은 이런 기재가 모두 적법하지 않으므로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안 했다면 총회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주주총회는 성립 과정의 하자가 너무 중대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 사안에서도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신주를 빼면 발행주식은 설립 때의 주식뿐이었고, 그중 70%를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없었으므로 정관변경, 이사 해임·선임 결의는 부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의사록에 없고 실제로 결의된 적도 없는 정관변경 결의에 대해서는 결의의 외관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명의자가 미리 넘겨 둔 해지 서류로 명의개서된 경우는 다른가요?

명의자 쪽에서 넘겨준 명의신탁·해지 서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다툼의 초점은 명의개서 절차보다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로 옮겨 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76388 판결(확정) 사안에서 명부상 주주였던 원고는 다른 사람이 자기 주식을 무단으로 팔았다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원고에게서 미리 받아 둔 명의신탁·해지 서류로 명의개서를 한 뒤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청구와, 주식이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뒤 옛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부당 명의개서 주주총회 대응 순서

• 주주명부 이력 확보 - 설립 때부터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청구서, 첨부 서류를 받아 봅니다. 어느 기재부터 적법하지 않은지를 정해야 직전 적법 명부가 특정됩니다.
• 명의개서 경위 확인 - 청구자가 주권을 제시했는지, 양도계약서 등 취득 증명 서류를 냈는지, 회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식적 심사의무 위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주 발행 실체 점검 - 주금 납입 증명, 법인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납입이 없었다면 그 신주로 바뀐 주주명부 기재도 적법하지 않다고 다툽니다.
• 결의별 하자 정리 - 결의마다 소집통지 여부, 참석 주주, 의사록 존재를 표로 정리합니다. 의사록에 없는 결의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송과 보전처분 -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새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같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식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 상대방을 따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따로 있거나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주명부와 주권, 명의개서 청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과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회사 지배구조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상법이 이런 제소기간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소집통지를 받지 못해 총회가 열린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부존재를 다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기록이 바뀌고 이해관계인이 늘어나므로 사실을 안 뒤 바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의사록에 없는 결의도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총회에서 감사 선임만 결의했고 의사록에도 정관변경 결의가 없는데 정관변경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결의마다 의사록과 등기 내용을 확인해 실제로 외관이 있는 결의만 다투어야 합니다.
• 주금을 내지 않은 신주 주주도 의결권이 있나요?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었다면 그 기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는 인수인이 주금 납입 같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주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계좌의 입금 내역과 주금 납입 증명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사는 청구자의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되고 진정한 주주인지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지를 봅니다. 주권을 가진 명의자가 따로 있는데 주권 없이 명의개서를 해 준 경우는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명의개서를 못 한 실제 주인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것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이라도 먼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면 되나요?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만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이미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뒤 옛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도 회사나 제3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청구 내용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소집통지를 일부 주주에게만 빠뜨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주주에게만 통지를 빠뜨렸다면 대개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부존재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는 통지받지 못한 주주의 지분 비율과 총회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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