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주권을 가진 제 주식을 회사가 남에게 명의개서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주권 없는 제3자 앞으로 한 명의개서를 다투고 주주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31980 판결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와 명의신탁 증명책임,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회사와 명의를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주주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을 가진 주주를 두고 주권 없는 제3자 앞으로 해 준 명의개서는 회사가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주주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고,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지인이 경영하던 C사의 유상증자에 2억 원을 넣고 주권을 받아 집 금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2026. 5.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C사가 2026. 3. A씨 주식을 최대주주인 B사 명의로 바꿔 놓았습니다. B사는 증자 당시 A씨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며 C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A씨는 B사의 해지 통지를 받았지만 대응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약정서 같은 문서는 없습니다. A씨는 주권을 갖고 있는데도 주주 지위를 잃은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권을 가진 원고를 주주로 보고 회사의 명의개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안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신주를 발행할 때 모회사 대표이사의 동서인 원고가 4억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납입하고 주권을 받아 보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임된 뒤 모회사는 원고에게 두 차례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자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주주명부 명의를 가져갔습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명의개서 청구를 받은 회사는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회사는 원고가 주권을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권이 없는 모회사의 청구에 따라 명의를 바꿨고, 모회사는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할 처분문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지 통지에 답하지 않았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두 차례 해지 통지를 받고 아무 회신을 하지 않았고, 원심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원심은 주권을 갖고 있는 이상 권리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납입 자금의 출처나 확인서 같은 피고들의 증거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들은 회사가 신주권을 새로 발행해 원고의 구주권은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에게 신주권 교환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지 통지를 받으면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주식대금 납입 기록, 주권 수령 경위, 배당이나 주주총회 참석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를 가져간 모회사를 상대로 주주 확인을, 자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해 모두 이겼습니다. 원심은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모회사가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는 이상 그에 대해 주주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자회사는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를 되찾기 전까지는 주주총회 참석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열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는 결의마다 따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현행 상법 제336조와 제337조 제1항도 이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명의개서 거부 일반론은 「주식 10%를 사서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주주권을 못 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권을 가진 주주의 명의 회복 대응 순서

• 주권 보관과 사본 확보 - 주권 원본을 직접 보관하고 앞뒷면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 주주명부 확인 - 열람·등사를 청구해 명의가 바뀐 날짜와 근거를 확인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그 경위도 기록합니다.
• 부인 통지 -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명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와 상대방에게 각각 보내 둡니다.
• 증거 정리 - 납입 기록, 주권 수령 경위, 배당 수령이나 주주총회 참석 같은 주주권 행사 기록을 모읍니다.
• 소송 제기 - 상대방에게 주주 확인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와 납입 자금의 출처, 상대방이 내세우는 명의신탁 문서에 따라 주주 지위 회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차명주식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면 주권을 가진 저는 주주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주권을 가진 주주를 두고 주권 없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명의를 바꾼 것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주 확인과 명의개서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주식대금을 다른 사람이 대 줬다고 하면 명의신탁이 되나요?
  자금 출처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약정과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하고, 금융자료나 처분문서 없이 진술만으로는 주권 점유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형식적 자격을 심사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주권을 가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주권 없는 청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 주권을 잃어버렸다면 이 추정을 쓸 수 없나요?
  주권 점유를 전제로 한 추정이어서 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공시최고와 제권판결로 주권을 재발행받거나, 납입 기록과 주주명부 등 다른 증거로 주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명의를 되찾기 전에 열린 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주주명부 명의가 바뀐 상태에서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의 취소의 소는 기간 제한이 있어 결의를 안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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