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동업자 이름으로 올린 회사 주식, 제가 낸 돈은 투자금인가요 제 주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동업하며 낸 돈이 상대방 이름의 주식대금으로 쓰였다면, 그 주식을 맡긴 것이라는 약정이 증명될 때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업계약서 내용과 이익 분배 비율, 자금 흐름, 회사 운영 관여를 함께 봅니다. 지금은 내 계좌에서 주금 납입 계좌로 간 돈을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서를 따로 받아 두지 않았어도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동업계약서 내용과 돈이 들어간 흐름, 회사 운영에 관여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와 반반씩 돈을 대 디저트 카페 법인을 세우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썼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주식은 모두 B씨 이름으로 올렸고, A씨는 설립 자본금 2억 원 중 1억 원을 B씨 계좌를 거쳐 납입했습니다. 그 뒤에도 A씨는 매장 보증금과 운영자금 3억 원을 대고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가을 B씨가 A씨를 매장 운영에서 빼고 A씨가 낸 돈은 빌린 돈이니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A씨는 회사 지분 절반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대금을 냈다는 것만으로 내 주식이 되나요?

아니요, 주식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이 주식대금을 낸 원인으로는 명의신탁 말고도 동업 출자나 단순한 차용 같은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파기환송)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일단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대금 납입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청주)2014나1349 판결(확정)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정책을 피하려고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자들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었지만, 설립 자본금 일부가 명의자 명의 대출금이었고 명의자가 회사의 거액 보증채무에 연대보증까지 섰다는 점이 명의신탁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주식 얘기가 없어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파기환송)은 가족 명의 증권계좌 사안에서 명의신탁관계가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23347 판결(확정)은 동업계약서에 주식 취득이나 명의신탁이 적혀 있지 않았는데도, 새 회사에 대한 투자는 보통 주금을 내고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점, 투자 지분과 같은 비율로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점, 자금 투입 내역과 회사 운영 관여 정도를 종합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건 서류에서 그 돈을 대여금이나 가수금이라고 적은 사정도 주주권이 부인될 때를 대비한 표현으로 보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자에 대한 주주권 확인과 회사의 명의개서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동업약정만 있고 주식을 맡긴다는 합의가 따로 증명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상 조합은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출자금이 명의자 소유 주식의 대금으로 쓰였다면 그 주식이 조합재산인지 명의자 것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빌려준 돈으로만 보나요?

차용증이라는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2012085 판결(확정)은 회사 인수자금을 대면서 차용계약서와 주식보관증을 함께 쓴 사안에서,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고 차용계약서 원본을 돈을 받은 쪽이 모두 보관했으며 그 사람의 개인 재산에는 집행하지 않기로 한 점을 들어 차용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시적인 동업약정도 아니라고 보아, 돈을 댄 사람이 회사 경영권을 얻는 과정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투자금 반환과 주주권 확인 중 무엇을 청구하나요?

주식이 내 것이라고 보는 사정이 많으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돈 반환은 예비적으로 덧붙입니다. 명의신탁은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넘겨 주주명부가 바뀌었다면 명의자만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은 회사와 새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나2008550 판결(확정)은 이런 사안에서 주주권 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어서 주권 인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동업 투자 주식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문서 정리 - 동업계약서, 차용증, 주식보관증, 문자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이익 분배 비율과 경영권 귀속에 관한 문구를 표시해 둡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내 계좌에서 주금 납입 계좌나 명의자 계좌로 간 돈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주금으로 쓰였는지, 운영자금으로 쓰였는지 나눕니다.
• 경영 관여 기록 확보 - 이사회·주주총회 서류, 대출 연대보증 서류, 거래처와 주고받은 자료를 모읍니다. 명의자가 회사 채무를 보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주식 처분 막기 -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넘어간 뒤에는 확인 소송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 청구 구성 -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주된 청구로, 투자금이나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정합니다. 모든 서류에서 같은 주장을 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금을 담보하려고 주식 명의를 받은 경우나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담보 약정서와 주권 보관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투자 분쟁에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신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일단 주주로 추정되므로,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주식대금 납입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돈을 낸 기록과 함께 그 돈을 왜 냈는지 보여 주는 약정서, 문자, 이익 분배 내역이 필요합니다.
• 명의자가 회사 빚에 보증을 섰다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나1349 판결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면 회사의 거액 보증채무에 연대보증을 설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돈을 낸 쪽이 직접 연대보증을 서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실제 동업자로서 주식을 가졌다는 사정이 됩니다.
• 다른 소송에서 대여금이라고 적었는데 괜찮나요?
  그것만으로 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나23347 판결은 원고가 가압류 신청서 등에 투자한 돈을 대여금이나 가수금으로 적었어도,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표현으로 보아 주금 납입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계속 문제 삼으므로 서류마다 주장의 순서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회사도 상대로 해야 하나요?
  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도 청구합니다.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의자에게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의자가 주식을 가족에게 넘겼다면요?
  명의자만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550 판결은 명의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주주명부가 바뀐 사안에서, 명의자 상대 확인 판결은 회사와 새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 명의자와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준 것이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대여금으로 보면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 운영을 위한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돈을 준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주주권 확인을 주된 청구로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인 대여금이나 투자금 반환의 시효가 지나지 않게 소 제기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 차용증이 있으면 주식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085 판결은 차용계약서가 있었지만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고 원본을 돈을 받은 사람이 모두 보관한 점 등을 들어 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보관증과 명의자의 자인 진술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내용과 거래 경위를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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