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운영을 맡기로 하고 동업했는데 설명과 달랐다면 탈퇴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동업을 결정하게 만든 핵심 조건을 미리 설명받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동업에서 탈퇴하고 출자금 정산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맡기로 한 약속이 계약서나 문자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탈퇴하려고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탈퇴는 다른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두 명과 각각 7,000만원씩 내어 카페를 열면서, 매장 운영과 직원 관리는 A씨가 맡기로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업 석 달 뒤 두 동업자는 투자자 한 명에게 운영권을 이미 주기로 했었다며 A씨는 운영에서 빠지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운영을 맡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동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업에서 빠지고 출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탈퇴는 언제든 할 수 있나요?

존속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럿이 돈을 내고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16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동업계약서에 「5년간 운영」처럼 기간이 적혀 있으면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따지게 됩니다.

운영권 약속을 설명받지 못한 것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동업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계약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상대방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은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운영을 맡는다는 조건 때문에 출자했고,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신뢰관계가 깨진 사정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업자들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업계약 참여 자체를 취소하는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업이 시작된 뒤에는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처럼 해제·원상회복 청구도 탈퇴와 그에 따른 출자금 계산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하면 출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손실을 보고 있으면 낸 돈보다 적게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났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둘뿐이라면 한 명이 탈퇴해도 조합은 해산 없이 끝나고 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며, 둘 사이에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합니다. 동업자 전체가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업 탈퇴 대응 순서

• 동업계약서 확인 - 존속기간, 운영 담당자, 탈퇴·정산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기간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운영 약속 증거 확보 - 동업 전 운영을 맡기로 한 문자·메일·회의록을 모읍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탈퇴 통지 -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탈퇴 의사와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지분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 조합재산 파악 - 탈퇴 시점의 통장 잔액, 보증금, 시설, 채무를 정리합니다. 돌려받을 지분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정산금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탈퇴 시 위약금이나 지분 포기 조항이 있거나 동업 형태가 회사로 바뀌어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의 탈퇴·지분 정산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계약도 민법상 조합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명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탈퇴, 지분 계산, 해산은 민법 제716조부터 제720조까지의 조합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를 세워 주식을 나눠 가졌다면 상법상 회사 문제로 따로 봅니다.
• 동업 기간을 정했으면 탈퇴를 못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2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정을 설명받지 못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하려면 다른 동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탈퇴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면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에 걸리므로, 탈퇴 사유와 시기를 통지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이 손실 중이면 출자금보다 적게, 이익이 났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속았다면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다른 동업자가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취소·해제를 구하더라도 법원이 탈퇴와 출자금 계산의 문제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업자가 둘뿐이면 탈퇴 후 어떻게 되나요?
  조합은 해산 없이 끝나고 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은 두 사람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청산 없이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 단독소유가 되고, 둘 사이에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모두 함께할 수 없으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업자 사이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고 한 사람이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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