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상가를 날렸는데 조합원 한 명이 개인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잃게 해 생긴 손해는 조합체의 손해라서 조합원 한 명이 개인 자격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합유지분을 잃었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계약서와 조합원 명단을 모아 전원이 함께할지, 대표를 세울지부터 정하십시오.

조합원 10명 전원이 매번 재판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2년 상인 9명과 함께 상가조합을 만들어 공동 명의로 점포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 K씨가 2024년 자기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조합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이 연체되자 2025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J씨는 자기 몫의 출자금 2억원이 날아갔다며 K씨를 상대로 혼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한 명이 개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손해를 입은 주체가 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과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고, 각 조합원이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 자금 융통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소유권을 잃게 한 사안에서,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체이고 조합원이 합유지분을 잃은 것은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업무집행조합원을 뺀 조합원 전원이 함께 원고가 되는 방법입니다. 둘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모두를 위해 소송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조합규약이나 결의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판결이 이를 허용했습니다. 가해자가 기존 업무집행조합원이라면 새 업무집행자를 선임해야 하고,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재산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조합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경매로 잃은 재산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금으로 쓰려고 담보를 제공했다면 형사상 업무상배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의의무는 위임의 수임인 규정을 준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조합재산을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은 그 사용일 이후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재산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조합계약 확인 - 조합계약서에서 업무집행자 선임 방법, 대표 권한, 소송 수행에 관한 규정을 찾습니다. 소송 방식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조합원 결의 - 조합원 총회를 열어 소송 제기와 수행 방법을 결의합니다. 의사록에 찬성 조합원을 남깁니다.
• 소송 주체 선택 - 전원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새 업무집행자의 임의적 소송신탁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손해 산정 - 경매 매각가, 감정가, 담보 채무액을 자료로 조합이 잃은 재산 가액을 계산합니다.
• 재산 보전 - 가해 조합원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규약과 대표자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조합 탈퇴·해산 정산이 얽혀 있으면 규약과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조합 관계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합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조합원 전원의 합유입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합니다. 합유는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전원이 함께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 형태라서, 조합재산 손해도 조합체에 생깁니다.
• 출자금이 날아갔는데도 개인 손해가 아닌가요?
  판례는 개인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잃게 한 경우 조합원이 합유지분을 잃었더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일 뿐이므로 개인 지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 전원이 소송에 나가야 하나요?
  전원이 원고가 되는 방법 외에 선정당사자를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정된 사람만 기일에 나가면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조합 이름으로는 못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은 조합규약이나 결의로 조합재산 관리와 대외 업무 집행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해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면 새로 뽑아야 하나요?
  가해자에게 소송을 맡길 수는 없으므로 새 업무집행자를 선임하는 편이 맞습니다. 민법 제706조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을 형사고소할 수도 있나요?
  개인 자금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업무상배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 청구는 고소와 별개로 진행되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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