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도 3년 시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실제 기여 비율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채권에는 3년 공사대금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다5811 판결은 3년 시효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채권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수급 협정서의 지분비율과 도급인이 대금을 나눠 보낸 방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구성원 사이의 정산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과 B건설은 2021년 관급 도로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면서 지분비율을 6대 4로 정했습니다. 도급인은 공사대금 120억원을 지분비율대로 각 회사 계좌에 나눠 보냈고, 공사는 2022년 6월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정의 80% 가까이를 A건설이 맡았고, A건설이 2026년 8월 초과 기여분 정산을 요구하자 B건설은 공사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난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정산금에도 3년 공사대금 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공사 관련 채권을 말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채권과 동업자끼리 청구하는 채권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 제3호도 원안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구성원이 모두 회사라면 정산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10년 일반 시효가 문제 됩니다.

지분비율대로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실제 공사를 더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지분비율대로 받은 것이 맞고, 실제 기여 비율에 따른 차액은 구성원끼리 내부적으로 정산할 문제입니다.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각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 권리를 갖는다고 약정했다면, 누가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와 상관없이 각자 지분비율만큼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약정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기성금을 구성원별 계좌로 지분비율에 맞춰 나눠 지급해 왔다면 그 지급 방식이 약정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약정이 없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한 구성원이 자기 지분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3년입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기성금이나 준공금은 이 기간에 걸리므로, 구성원 간 정산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정산금 대응 순서

• 공동수급 협정서 확인 - 지분비율과 대금 지급 방식을 정한 문서입니다. 직접 청구 약정이 있는지 여기서 먼저 봅니다.
• 대금 수령 내역 정리 - 도급인이 구성원별로 얼마를 보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지분비율 분할 지급이면 내부 정산 구조가 됩니다.
• 실제 기여 자료 확보 - 투입 인력, 자재비, 하도급 계약서로 실제 공사 수행 비율을 계산합니다. 정산금 액수의 근거가 됩니다.
• 정산 요구 문서 발송 - 상대 구성원에게 정산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시효중단이 유지됩니다.
• 정산금 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상대방이 3년 시효를 주장하면 이 판례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 협정서에 별도 정산 기한이나 분담이행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협정서와 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정산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대금 3년 시효는 어떤 채권에 적용되나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공사 관련 채권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의 채권으로 좁게 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의 정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구성원 간 정산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구성원이 모두 회사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성원 중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있거나 성격이 달리 판단되면 민법상 10년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청구는 가능한 한 5년 안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집니다.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관계이므로, 공사에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한 구성원이 지분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성원 한 곳이 도급인에게 지분만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 약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각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 권리를 갖기로 약정했다면, 공사 수행 정도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비율만큼 채권을 취득합니다. 이 약정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사를 더 한 구성원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상대 구성원에게 실제 기여 비율에 따른 차액을 정산금으로 청구합니다.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지분비율대로 받은 것이 맞으므로 도급인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협정서에 정산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투입 비용과 공정 비율 자료로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 도급인에게 받을 준공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준공 검사나 기성 확정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 간 정산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도급인에 대한 청구는 따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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