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 신청서는 주소지와 직장 중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파산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파산사건을 이 법원들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 주소와 근무지, 배우자의 파산사건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 주소지 법원에만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도 관할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6월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님 집에 두고, 실제로는 직장 근처 원룸에서 1년째 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몰라 두 곳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다른 회생법원에서 파산사건을 진행 중이라 그 법원에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파산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보통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주소지나 근무지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채권이라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재산이 있는 곳입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의 회생 담당 재판부가 사건을 맡습니다.

가족이나 보증인과 같은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네,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파산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다른 사람도 그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기록을 함께 보면 심리가 겹치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회생법원과 멀면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있나요?

네, 법은 일부 지역에 선택 관할을 둡니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는 부산회생법원, 충청북도는 대전회생법원, 전북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의 주소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이면 파산선고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채무자라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관할 법원 확인 순서

• 주소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근무지 확인 -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그곳 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건 확인 - 배우자나 주채무자, 보증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지 봅니다. 있다면 그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선택 관할 확인 - 사는 지역에 따로 정한 선택 관할이 있는지 봅니다. 가까운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을 정해 신청서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방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근 주소를 옮겼거나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사건은 법이 정한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신청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송되는 동안 절차가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주소지나 근무지 등 관할이 있는 법원을 골라 냅니다.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요?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이 기본입니다. 실제 생활하는 곳 근처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다면 그 근무지 관할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면 다른 사람도 그 사건이 진행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면 공동 채무나 가계 자료를 함께 볼 수 있어 심리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 충청북도에 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의 주소 등이 충청북도에 있으면 원래 관할 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법원 가운데 오가기 편하거나 심리 일정이 맞는 곳을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 두 법원의 안내를 비교합니다.
• 전북이나 제주에 살면 어디에 내나요?
  채무자의 주소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면 원래 관할 법원 외에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두 법원의 전자소송 접수 여부와 기일 진행 방식을 비교해 봅니다.
• 재산만 있고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와 근무지에 해당하는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이라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재산 소재지가 되므로 그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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