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집 근처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은 주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 가운데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내야 하고, 주소와 가게가 모두 서울특별시에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로 사는 곳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까운 지방법원 지원에 먼저 문의하거나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집 근처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다 설비 대출과 카드빚 6,50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동네 지방법원 지원에 내야 하는지, 가게 주소지 법원과 집 주소지 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주소와 가게가 모두 같은 회생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어 그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런 곳이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냅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영업소와 주소지 관할이 다르면 주소지 법원에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행 조문은 주된 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도 관할로 정하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전속관할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가 실제 영업 장소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살면 어느 회생법원인가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은 서울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소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같은 별표는 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관할구역도 정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개인회생을 맡았지만 지금은 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회생법원 관할구역 밖이라면 관할 법원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중지명령 결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정하고,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생활 근거지가 아니면 실제로 주로 생활하는 곳을 주소로 봅니다.

추심을 피해 주민등록을 둔 채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낼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로 거주 사실을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거나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함께 절차를 밟으면 먼저 계속된 사건의 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할 법원 확인 대응 순서

• 주소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거주 자료를 모읍니다.
• 영업소 확인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봅니다. 주소지와 다른 관할이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관할 회생법원 찾기 - 별표 10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회생법원을 찾습니다. 구역 밖이면 관할 법원을 따로 확인합니다.
• 관련 사건 확인 - 배우자나 보증인이 이미 신청했는지 봅니다. 같은 회생법원에 내면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쉽습니다.
•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으로 시간이 늦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근 이사를 했거나 여러 곳에 사업장이 있어 주된 영업소가 어디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 주민등록초본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방법원 지원에 개인회생을 낼 수 있나요?
  개인회생사건은 법이 정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가까운 지원이 아니라 관할 회생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이 따로 정한 예외 지역은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 가게 주소지 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외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둘 중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요?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면 실제로 주로 생활하는 곳을 주소로 봅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지의 회생법원에 내고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거주 사실을 소명합니다.
•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같은 법원인가요?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이면 다른 배우자는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사이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회사 대표자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그 법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절차를 한 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소도 영업소도 없으면 어디에 내나요?
  보통재판적이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채권이 재산이라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보고, 그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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