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 가계약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가계약금 명목이라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본부가 직접 받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가맹금인지, 가맹본부의 예치 의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접을 때의 공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네, 가계약금 명목이라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직접 받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낸 돈도 가맹금에 들어가고, 가맹본부는 이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접는 경우에도 이 위반을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금액은 경위와 양쪽 책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실비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전부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5. 주점 가맹본부와 상담하던 중 자리를 먼저 잡아 두려면 가계약금을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600만 원을 가맹본부 계좌로 보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이행 보증금 입금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보공개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2026. 6. F씨는 가족 사정으로 가맹계약을 맺지 않겠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포 답사 출장비 등 실비로 150만 원 넘게 썼다며 전액 반환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F씨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계약금도 가맹금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가맹금은 이름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처럼 가맹점운영권이나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내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보증금, 우선협상권 확보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가맹계약을 전제로 낸 돈이면 가맹금입니다.

가맹금의 범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입비·교육비 같은 대가와 채무 담보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낼 때는 예치 대상이 되며, 계약 체결 전에 낸 가맹금도 포함됩니다.

가맹본부가 가계약금을 직접 받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두 가지 의무를 어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둘째,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 가맹계약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각각 7일입니다.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거나 숙고기간 안에 가맹금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가맹금은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가맹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제도를 지켰다면 가맹희망자의 돈은 그 전까지 보호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안 하는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요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어겼다면 가맹계약 체결 전에도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을 정할 때는 계약 경위, 돈의 성격, 계약이행 정도, 양쪽의 책임 정도를 고려합니다. 가맹본부가 실제로 점포 답사나 상권 조사를 했고 그 비용이 영수증으로 확인된다면 일부 공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역 없이 일정액을 떼겠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계약을 접게 된 이유가 가맹희망자 쪽 사정이라는 점도 공제 범위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비용 내역을 받은 뒤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가맹계약 전에 돈을 보내도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모두 받고 각각 14일이 지난 뒤입니다. 그 전에 자리를 맡아 두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법이 정한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돈을 보낼 때도 가맹본부 계좌가 아니라 예치기관 계좌인지 확인하십시오. 가맹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또는 그 전에 영업을 시작하면 영업개시일까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어 예치 대신 그 내용을 적었다면 보험 관련 서류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가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송금 자료 정리 - 송금 내역, 입금 확인서, 상담 메시지를 모으고 받은 서류 목록을 적어 둡니다.
• 위반 사실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 돈을 예치기관이 아닌 계좌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서 발송 - 위반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비용 내역 요구 - 가맹본부가 공제를 주장하면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조정 신청 - 1개월 안에 돌려받지 못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 문서를 받은 시점, 돈을 보낸 계좌, 가맹본부가 실제로 쓴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희망자의 가계약금·가맹금 반환 요구, 분쟁조정 신청,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직접 받아도 되나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다면 예치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예치한 가맹금은 언제 가맹본부로 넘어가나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맹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본부가 반환을 미루면 예치기관에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반환을 요청하면 예치기관은 10일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분쟁조정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해 요청해야 합니다.
• 가계약서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문구가 있어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반환 요구는 법에서 직접 인정됩니다. 다만 반환 금액을 정할 때 계약 경위와 양쪽의 책임 정도가 고려됩니다.
• 가맹본부가 쓴 출장비도 공제되나요?
  실제로 지출했고 가맹희망자를 위한 점포 답사 등에 쓰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공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내역 없이 정한 금액을 떼는 것은 받아들일 이유가 약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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