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프랜차이즈는 본부가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게 하고 지원·통제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 거래관계이고, 인테리어 대금이나 로열티도 가맹금에 들어갑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와 제6호가 가맹사업과 가맹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본부에서 받은 정보공개서의 수령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맹비 없음」이라고 광고하는 브랜드라도 가맹사업법의 보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대금이나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본부에 내는 돈도 가맹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치킨 브랜드 설명회에서 「가맹비 0원 체인점」이라는 안내를 듣고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본부는 가맹비는 없고 인테리어 공사비 4,500만원과 매달 원재료 대금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해 보니 개점 당시 본부에 내는 설비·인테리어 대가와 영업표지 사용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내는 돈도 법에서 말하는 가맹금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먼저 받아 14일 동안 검토한 뒤 계약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상호·간판 같은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따르게 하면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관계를 가맹사업으로 정의합니다. 패스트푸드점·제과점·편의점·안경점·학원처럼 업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입니다. 가게 건물과 설비는 가맹점사업자의 것이어도 간판과 영업방식을 쓸 권리는 계약에서 나오므로, 계약이 끝나면 그 권리도 함께 끝납니다.

가맹금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나요?

가맹금은 이름이나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가맹점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본부에 내는 대가를 모두 말합니다. 가입비·교육비·계약금,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금, 개점 때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인테리어 대가나 임차료,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내는 돈이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가는 빠집니다.

가맹금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 제공 전 수령 금지,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한 경우의 반환 청구 같은 보호 규정이 따라옵니다. 「가맹비가 없으니 가맹계약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가맹본부는 사업 구상, 품질관리와 판매기법 개발, 합리적 가격의 설비·상품 공급, 교육·훈련, 경영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유사 업종의 가맹점을 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통일성과 명성 유지, 품질기준 준수, 본부 동의 없는 위치 변경이나 운영권 양도 금지, 계약기간 중 같은 업종 영위 금지, 영업비밀 누설 금지 같은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와 일반 체인점·대리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부가 영업표지를 쓰게 하면서 경영을 지원·통제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이름이 「체인점」「직영 협력점」이어도 가맹사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본부가 물건만 공급하고 영업방식을 통제하지 않으면 대리점 거래에 가깝고, 이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가맹금 반환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대응 순서

• 정보공개서 수령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습니다. 받은 날짜가 남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14일 검토 - 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가맹금 지급과 계약 체결을 미룹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 가맹금 항목 정리 - 가입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 대금·로열티를 항목별로 적어 둡니다. 모두 가맹금 보호 규정의 대상입니다.
• 가맹계약서 대조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금액·영업지역·계약기간이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서면으로 본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예치 여부 확인 - 가맹금을 본부 계좌가 아니라 예치기관에 넣는 구조인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부가 소규모 가맹본부라며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가맹과 대리점의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해지·손해배상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맹비가 0원이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가맹점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본부에 내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봅니다. 개점 때 본부에서 공급받는 설비·인테리어 대가, 매달 내는 로열티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가맹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듭니다.
• 인근 가맹점 정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은 정보공개서를 줄 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적은 문서를 함께 주도록 정합니다.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전체를 주어야 하고,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정해지는 즉시 주어야 합니다.
• 본부가 제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도 되나요?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적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지역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본부 몰래 같은 업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는 가맹계약기간 중 본부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본부가 해지하려면 제14조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가 빠진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체인점과 대리점은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본부가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경영과 영업을 지원·교육·통제하면서 그 대가를 받으면 이름이 무엇이든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이 요소로 가맹사업을 정의합니다. 본부가 물건만 공급하고 영업방식을 통제하지 않는 관계라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리점 거래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상황

• 본사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 거래처가 대금을 깎고 거래를 끊었는데 소송 없이 다툴 방법이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