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배우자가 다른 브랜드 가맹점을 열었다고 내 가맹계약까지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배우자가 경쟁 브랜드를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내 가맹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는 가맹점주 본인의 의무이고, 위반이 있어도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통지가 필요합니다. 공동 운영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배우자가 다른 브랜드 가맹점을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내 가맹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는 계약 당사자인 가맹점주 본인의 의무이고, 위반이 있더라도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통지를 거쳐야 합니다. 해지 통보 하나로 영업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초등 학습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도 2023년 같은 본사와 별도 지점 계약을 맺었다가, 2026년 봄 다른 교육 브랜드 가맹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본사는 2026. 6. 15. 부부가 함께 경쟁 브랜드를 운영했다며 A씨와 B씨의 계약을 모두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7. 2. 같은 내용을 다시 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은 그 가게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배우자 일로 자신의 계약까지 해지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주의 경업금지 의무는 가족에게도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같은 업종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다른 브랜드를 연 것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름만 배우자이고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자금을 대거나 운영을 맡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 본사는 가맹점주 본인이 경업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가족 명의 경업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조항이 지나치게 넓으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항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명의가 아니라 누가 그 가게를 실제로 운영했는지입니다.

경업금지 위반이면 본사가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경업금지 위반은 유예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파산이나 부도, 일정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1년 안 같은 위반 반복, 7일 이상 무단 영업 중단 등만 즉시해지 사유로 정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사례처럼 처음부터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통보를 반복한 것만으로는 시정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은 이 절차 규정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도 이 규정에 반해 무효로 보았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이 조문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가 부부 공동 운영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반박의 핵심은 두 가게의 돈과 사람이 섞이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입니다. 다른 가게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개업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내 가맹점 매출 계좌와 그 가게 계좌가 따로인지도 봅니다.

근무 기록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 가게에서 수업을 하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면 출퇴근 기록, 강사 근무표, 학부모 안내문에 적힌 담당자 이름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연락처가 그 가게 홍보물에 들어가 있다면 공동 운영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해명은 유예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본사가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앞서 해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해지 철회와 경업 정리를 맞바꾸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경업 이유 해지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해지 통보서에 위반 사실, 시정 기한, 해지 예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해지 효력 다툼 회신 - 즉시해지 사유가 아니고 유예기간도 없었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별개 운영 자료 정리 -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계좌, 근무 기록으로 두 가게가 따로임을 보입니다.
• 영업 유지 - 간판과 수업을 그대로 두고 본사 지원이 끊기면 바로 서면으로 이의합니다.
• 분쟁조정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하고 경업 정리 범위를 함께 논의합니다.

해지와 갱신 거절의 일반 기준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 가게에 대한 가맹점주의 자금·운영 관여 정도와 본사가 거친 통지 절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당 해지 대응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 명의 가게에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 경업이 되나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 바로 경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익을 나누거나 운영 결정에 참여했다면 실질 운영자로 볼 근거가 되므로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계약서에 가족 명의 경업도 금지한다고 적혀 있으면요?
  그 조항도 계약 내용이 되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부당한 사업활동 구속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이 있더라도 해지는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통지를 거쳐야 합니다.
• 배우자가 다른 가게를 접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유예기간 안에 위반 상태를 없애면 시정한 것이 되어 해지 사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즉시해지 사유가 됩니다.
• 계약이 끝난 뒤 배우자가 경쟁 브랜드를 여는 것도 문제인가요?
  법이 정한 경업금지는 가맹계약기간 중의 의무입니다. 계약 종료 뒤의 제한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판단하며, 기간과 지역이 지나치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부 계약을 한꺼번에 해지한다는 통보는 하나로 보나요?
  가맹계약은 사람마다 따로 맺은 것이므로 해지 사유와 절차도 계약마다 따로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의 위반을 이유로 내 계약을 해지하려면 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 기한에도 영향이 있나요?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생각이라면 조정 경과를 지켜보며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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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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