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 몰래 다른 업체 닭을 썼다고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면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정당하게 지정한 재료를 몰래 바꿔 썼다면 계약 위반 책임은 생길 수 있지만, 계약서의 정액 배상금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위약벌의 한계, 본사 단가 인상 사정의 반영을 정리했습니다.

본사가 정당하게 지정한 재료를 몰래 바꿔 썼다면 계약 위반 책임은 생길 수 있지만, 계약서에 적힌 1천만 원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 배상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본사가 협의 없이 공급 단가를 올려 위반을 부른 사정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고,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9. 치킨 가맹점을 열었고, 계약서에는 본사가 공급하는 닭만 써야 하며 어기면 1천만 원을 배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6. 1. 본사는 닭 공급업체를 바꾸면서 마리당 공급가를 900원 올렸습니다. 매출이 줄던 C씨는 손해를 줄이려고 두 달 동안 예전 공급업체에서 닭을 받아 썼습니다. 2026. 4. 13. 본사는 이를 적발했다며 1천만 원을 2주 안에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C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 몰래 다른 업체 재료를 쓴 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본사의 지정이 정당하다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닭처럼 메뉴의 맛과 품질을 직접 좌우하는 주재료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었다면 그 지정을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도 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을 구하지 못하면 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을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뒤 공급업체와 단가를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면 그 변경 과정의 문제는 본사 쪽 사정이 됩니다. 이 사정이 위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배상액을 정할 때 귀책사유의 정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상 통보를 받은 날과 이의를 낸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필수품목 지정의 요건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비싸게 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1천만 원은 줄일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목적과 발생할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약정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위약벌에 관하여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어느 쪽이든 본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 위반 기간과 물량, 가맹점의 경제적 처지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달 동안의 사입으로 본사가 잃은 공급 마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1천만 원이 과다한지가 드러납니다. 법원은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와 약정 경위, 거래관행도 함께 봅니다. 계약 당시 그 조항을 설명 들었는지, 다른 조항과 비교해 유독 무거운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본사가 공급 단가를 올린 사정도 고려되나요?

네,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를 고려합니다. 본사가 협의 없이 단가를 올려 가맹점의 손실을 키웠다면 그 사정은 가맹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로 동의서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가 인상 통보문, 인상 전후 거래명세서, 매출 감소 자료가 이 부분의 증거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가맹점들도 단가 인상에 이의를 냈다면 그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협의 절차 문제는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물대를 올렸는데 그 가격대로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단 사입 배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사용 중단 - 다른 업체 재료 사용을 멈추고 중단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조항 확인 - 계약서의 배상 조항 문구와 정보공개서의 필수품목 기재를 확인합니다.
• 사정 정리 - 단가 인상 통보문, 인상 전후 거래명세서,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 감액 제안 - 실제 손해 범위와 본사 귀책 사정을 근거로 감액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본사가 전액을 고집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상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와 본사가 단가를 협의 없이 올렸는지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위약금·배상금 감액 협상과 분쟁조정 신청,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단 사입을 이유로 본사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배상금과 별도로 본사가 손해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 안에서 정리됩니다. 위약벌로 해석되면 실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어 조항 해석이 중요합니다.
• 배상금을 안 내면 본사가 공급을 끊을 수 있나요?
  가맹점의 계약 위반으로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다른 가맹점에는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면요?
  같은 위반에 다른 대우를 했다면 귀책 정도와 거래관행 판단에서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맹점 사례는 구체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상금을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감액을 전제로 합의하고 냈다면 합의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지급 경위와 서명 문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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