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공동대표이사 1명과 맺은 경비 연장계약, 회사가 이행을 요구했다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대표이사 1명이 혼자 맺은 연장계약은 원래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계약 이행을 요구했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관리·경비 갱신계약에서 회사가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낸 것을 추인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보낸 통고서와 용역비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도장을 다시 받아야만 계약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주식회사 건물의 주차장관리와 경비를 맡아 왔고, 2025년 1월 그 회사 대표이사 1명과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8월 회사는 A씨에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주차장관리를 계속 성실히 해 달라는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이 회사는 대표이사 2명이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등기되어 있었고, 다른 대표이사는 연장계약이 무효라며 용역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대표이사 1명이 혼자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중 1명만 서명한 계약은 대표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과 같아서, 회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회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공동대표 여부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공동대표 기재로 확인합니다. 등기된 사항은 거래 상대방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1명에게 사장·대표이사 명칭을 단독으로 쓰도록 허용해 왔다면, 선의의 거래 상대방은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나요?

회사가 연장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계약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인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됩니다. 다만 묵시적 추인은 회사가 그 계약으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효과를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위 판결은 공동대표이사 1명이 단독으로 주차장관리·건물경비 갱신계약을 맺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종전 계약 만료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갱신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 계속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낸 점, 갱신계약이 종전 계약의 기간만 늘린 점을 들어 회사가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계약 상대방에게 해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회사가 A씨 본인에게 통고서를 보냈다면 이 요건도 갖춘 셈입니다.

추인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연장계약 기간 전체의 용역비를 계약 조건대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의 이 부분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끝까지 추인을 거절하면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A씨가 공동대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계약 추인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동대표 규정과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되어 있었다면 추인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추인 정황 수집 - 회사 명의 통고서, 업무 지시 메일, 용역비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가 연장 사실을 알고 이행을 요구한 시점이 드러나야 묵시적 추인이 인정됩니다.
• 계약 내용 대조 - 연장계약 조건이 종전 계약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기간만 늘린 계약일수록 회사가 계약 효과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쉽습니다.
• 용역비 청구 - 추인을 전제로 밀린 용역비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답을 하지 않거나 무효를 주장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개인 책임 검토 - 회사가 추인을 끝내 부정하면 서명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따져 봅니다. 공동대표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계약서에 회사 인감 날인이 있거나 이사회 결의가 따로 있었다면 계약서와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대표권을 둘러싼 계약 효력 분쟁과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대표이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면 됩니다.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 그 내용이 등기되므로, 대표이사란에 공동대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면 계약일 당시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폐쇄된 등기 이력까지 함께 발급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가 추인을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묵시적 추인은 회사가 계약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회사가 연장 사실을 안 시점과 이후 행동을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용역비를 받아 갔으면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가 연장계약 사실을 알면서 그 조건대로 용역을 받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묵시적 추인의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민법 제130조는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한 담당자가 연장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의 인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누가 언제 알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추인되면 계약 시작일부터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133조는 추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 첫날부터의 용역비를 계약 조건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하므로, 그사이 회사가 다른 업체와 같은 용역계약을 맺었다면 그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회사가 끝내 추인을 거절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공동대표 등기가 있어도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표현대표이사 규정으로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95조는 사장·전무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1명에게 단독 대표 명칭을 쓰도록 허용했는지, 거래 상대방이 공동대표 사실을 몰랐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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