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이용자가 수령증을 안 준다고 리스회사가 공급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리스회사가 물건이 이미 공급됐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증을 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수령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령증이 공급 이행을 증명받기 위한 서류일 뿐이므로 공평과 신의칙상 이런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물건 납품 사실과 리스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수령증을 받아 오기 전까지 대금 청구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회사에 납품 사실을 알리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A사는 2025년 리스회사 B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이용자 C사 공장에 로봇 2대를 설치했습니다. C사는 설치 뒤 시운전까지 마쳤지만 자금 사정을 이유로 물건수령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B사는 C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도 수령증이 없다며 대금 3억원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스회사는 왜 이용자에게 수령증을 받나요?

리스에서는 보통 이용자가 공급자와 직접 기종·규격·가격·납기를 정하고, 리스회사는 그 조건으로 공급자와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물건은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리스회사는 이용자에게서 물건수령증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은 수령증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급 이행을 증명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수령증이 없으면 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리스회사는 수령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급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은 이용자의 수령증 발급의무와 리스회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98다6565 판결은 리스회사가 물건이 공급됐다는 것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수령증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정이 있어 리스회사가 사정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이용자가 수령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물건이 계약과 다른 사양으로 들어왔거나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면 이용자가 수령증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리스회사도 수령증 미발급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사업이 어려워 리스를 포기하려고 수령증을 미루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이용자도 발급 전 검수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리스 공급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납품 사실 확보 - 설치 완료 사진, 이용자 측 인수 서명, 시운전 기록을 모읍니다. 공급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수령증 요청 기록 - 이용자에게 수령증 발급을 요청한 문자와 거절 이유를 남깁니다. 정당한 사유 유무가 드러납니다.
• 리스회사에 통지 - 납품 사실과 이용자의 거부 사실을 리스회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리스회사의 인식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대금 청구 - 공급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합니다. 지연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소송 검토 - 리스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용자의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계약서에 수령증 교부를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했거나 이용자가 하자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검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공급대금과 수령증을 둘러싼 공급자·리스회사·이용자 사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령증이 없으면 리스회사는 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은 이용자의 수령증 발급의무와 리스회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리스회사가 납품 사실과 이용자의 부당한 거부를 알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리스회사가 사정을 알면 왜 거절할 수 없나요?
  수령증은 공급 이행을 증명받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은 리스회사가 공급 사실과 이용자의 부당한 거부를 알고 있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수령증이 없음을 들어 대금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리스회사가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수령증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 공급자가 납품 사실과 이용자의 거부를 서면으로 알린 사실 등으로 증명합니다. 98다6565 판결 사건에서도 리스회사가 직접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 이용자가 수령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물건이 계약과 다른 사양이거나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용자는 검수 뒤에 발급합니다. 단순히 리스를 포기하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리스회사와 공급자이므로 대금은 리스회사에 청구합니다. 이용자는 공급자에게서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고, 공급이 늦거나 계약과 다르면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회사의 대금 지급의무 이행기가 지났는데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계산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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