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구독료를 올리거나 무상 체험을 유료로 바꿀 때 회원 동의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상 체험을 유료 정기결제로 바꿀 때는 변경 전 30일 안에 변경 일시,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한 회원 동의를 받고 해지 조건·방법·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어기면 2026. 7. 21.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종전 가격 유지나 해지 안내로 처리합니다.

약관을 바꿀 때마다 회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이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는 경우와, 무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가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다만 이 두 경우에는 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영어회화 앱을 운영하는 G사는 월 9,900원인 정기결제 요금을 2026. 11. 1.부터 1만 2,900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동시에 2026. 10. 5.부터 14일 무상 체험 뒤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는 가입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운영팀장 H씨는 앱 공지와 이메일 안내만으로 인상이 되는지, 동의 버튼을 누르지 않은 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무상 체험 가입 때 받은 동의로 충분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때 공지만 하면 안 되나요?

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기 전 30일 안에 증액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때에 증액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 그 효과도 알려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2026. 10. 2.부터 10. 31. 사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증액 일시와 가격, 결제수단이 한 화면에 함께 표시되고, 동의하지 않는 선택지와 해지 방법이 같은 화면에서 보이도록 설계합니다. 동의 버튼만 크게 두고 거부나 해지를 찾기 어렵게 하면 화면 설계 금지 규정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요청한다면 회원이 링크에서 직접 동의를 누르게 하고, 그 시각과 내용을 회원별로 저장합니다.

무상 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바뀔 때는 언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무상으로 공급한 뒤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전 30일 안에 같은 항목의 동의를 받고 해지 조건 등을 알려야 합니다. 체험 기간이 14일처럼 30일 이하여서 가입일이 전환 전 30일 안에 들어가더라도, 가입 때 받은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최초 계약 때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 받고 전환 전 30일 안에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도 이런 경우 계약체결과 별도의 절차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으라고 정리했습니다. 체험 중 앱 알림이나 팝업으로 전환 일시와 가격을 다시 보여 주고 동의와 거부를 고르게 하십시오.

무상 체험은 디지털콘텐츠의 시험 사용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은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오른 금액을 결제하면 동의 의무 위반이 되므로,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종전 가격을 유지하거나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험을 줄입니다. 약관에 「일정 기간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어도 법이 요구하는 동의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동의 창을 닫는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동의로 보지 않고,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요금 인상 조항을 둘 때도 인상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약관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동의 절차는 따로 지켜야 하므로, 약관 정비와 동의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동의 없이 인상하거나 전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2026. 7. 21.부터 동의나 고지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종전 500만원 이하). 시행령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등도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에도 위반이 일정 기준 이상 반복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7. 21. 전에 끝난 위반에는 행위 당시의 종전 상한이 적용됩니다.

광고 없는 요금제를 없애는 것처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서비스 내용을 줄이는 경우에는 이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래조건은 계약 전에 정확히 알려야 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합니다.

구독료 인상·유료 전환 대응 순서

• 대상 회원 분류 - 증액 대상, 무상 체험 전환 대상, 결제 경로별 회원을 나눕니다.
• 동의 화면 설계 - 변경 일시, 전후 가격, 결제방법과 해지 방법을 한 화면에 넣습니다.
• 30일 일정 관리 - 변경일을 기준으로 동의 요청 시작일과 마감일을 정합니다.
• 미동의 회원 처리 - 종전 가격 유지나 해지 안내 중 어느 방식을 쓸지 정하고 약관에 반영합니다.
• 기록 보관과 대응 - 동의 기록과 발송 내역을 보관하고, 신고나 자료 요청이 오면 이를 근거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경로와 체험 기간, 약관의 변경 조항에 따라 필요한 동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결제 흐름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독료를 올릴 때 회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기 전 30일 안에 증액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고, 증액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 무상 체험 가입 때 받은 동의로 충분한가요?
  부족합니다. 체험 기간이 30일 이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최초 계약 때 받은 포괄적 사전 동의만으로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체험 중 전환 전 30일 안에 별도 절차로 전환 일시·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본다는 약관은 효력이 있나요?
  법은 증액·전환 일시와 가격, 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므로 침묵을 동의로 보는 약관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도 동의 창을 닫는 등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 동의 없이 올리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 7. 21.부터 1천만원 이하입니다. 시행령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공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격은 그대로 두고 서비스만 줄여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 동의 규정은 대금 증액과 무상에서 유료로의 전환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전 거래조건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므로, 변경 내용을 분명히 안내해야 합니다.
• 무상 체험 뒤 결제된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면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전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결제의 효력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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