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고객과 계약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하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공증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주고받게 하고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 기재사항과 신상정보 제공 서류 목록을 한 번에 점검하십시오.

계약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해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를 쓰면 기재사항을 빠뜨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4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마치고 첫 고객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은 상대방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를 어떻게 확인해 주는지, 현지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L씨는 계약서와 신상정보 제공 절차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고,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전자문서로도 계약할 수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만 허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회비, 해약·해지 시 반환, 배상책임, 서비스 내용·제공방법·기간·시기,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적어 이용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약관을 쓰는데 계약서에 약관 내용이 없으면 약관을 적은 서면도 함께 줍니다.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두 개 이상 만들면 안 됩니다.

상대방 신상정보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에서 신상정보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은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 감염·정신질환 여부 포함), 직업,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 범죄경력, 상대국 법령이 정한 사항입니다.

건강상태 서류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는 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합니다. 외국에서 공증을 받았다면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역·번역서비스는 꼭 제공해야 하나요?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구체적인 제공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맞선 현장뿐 아니라 신상정보 서류와 계약 설명에도 언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합니다. 통역을 외부 인력에 맡기더라도 제공 의무는 중개업자에게 남으므로, 누가 언제 어떤 일정에 통역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국제결혼중개 고객 관리 대응 순서

• 표준 계약서 준비 - 기재사항 다섯 가지가 들어간 서면 계약서를 씁니다. 수수료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계약 전 설명과 교부 - 수수료를 받기 전에 계약서를 설명하고 내줍니다. 설명했다는 확인란을 둡니다.
• 신상정보 수집과 공증 - 양쪽의 혼인경력·건강진단서·범죄경력 서류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 인증을 거칩니다.
•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서면 제공 - 번역본을 붙여 서로에게 서면으로 줍니다. 제공일을 기록합니다.
• 통역 배치와 5년 보존 - 맞선과 상담에 통역을 둡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국 법령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고객과 분쟁이 이미 생긴 경우는 계약서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이용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허용하지만,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는 서면만 허용합니다. 수수료를 받기 전에 종이 계약서로 계약하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섯 가지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수수료·회비, 해약·해지 시 반환, 배상책임, 서비스 내용·제공방법·기간·시기,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약관을 쓰는데 계약서에 약관 내용이 없으면 약관을 적은 서면도 함께 내줘야 합니다.
• 신상정보에는 어떤 범죄경력이 들어가나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로 양쪽에 서면 제공해야 합니다.
• 건강상태 서류는 아무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기관이면 정신계통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는 어떤 언어로 줘야 하나요?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줘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한국인 이용자에게는 한국어로, 외국인 상대방에게는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 서면으로 제공하고 제공일을 기록해 둡니다.
• 계약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5년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계약서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9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합니다. 신상정보 제공 관련 서류도 함께 보존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려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