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결혼중개업체 잘못으로 회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를 얼마나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를 돌려주고 해지 시점에 따라 가입비의 10~20%를 더 배상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기준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회원에게 프로필을 제공했는지, 만남일자를 확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환급 규정을 따로 적어 두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가 운영하는 국내결혼중개업체는 2026년 5월 회원과 만남 5회, 가입비 3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퇴사하면서 프로필만 두 차례 보낸 채 만남 일정을 잡지 못했고, 회원은 7월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가입비 외에 얼마를 더 물어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중개업체는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원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약속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희망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 책임을 정합니다.

결혼중개 계약서에는 해약·해지 때의 반환과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이 비어 있거나 모호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되면 가입비를 얼마나 돌려주나요?

업체 귀책으로 해지되면 가입비 전액을 돌려주고 단계별로 배상금을 더합니다. 프로필 제공 전 해지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는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는 20%를 배상합니다. 첫 번째 상대가 계약서의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아 해지되는 경우도 가입비 환급과 20% 배상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가입비 300만원 계약에서 프로필만 보내고 만남 확정 전에 업체 사정으로 해지됐다면, 가입비 300만원에 15%인 45만원을 더한 345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1회 만남 후 해지되면 가입비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입비의 20%를 더해 돌려줍니다. 가입비는 계약금, 연회비 등 이름과 관계없이 회원이 낸 돈 전부를 말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계약했다면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해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쪽이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주나요?

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비를 전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프로필 제공 전 해지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85%, 만남일자 확정 후 80% 환급이고,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해 돌려줍니다. 업체가 이보다 적게 돌려주는 약관을 두었다면 약관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원 이상입니다. 업체가 배상하지 않으면 회원은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확정판결 정본 등을 시·군·구청에 내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금으로 배상이 이뤄지면 업체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소 폐쇄 대상입니다.

결혼중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행 단계 확인 - 프로필 제공일과 만남일자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배상 비율이 이 단계로 정해집니다.
• 귀책 판단 - 해지 사유가 업체 쪽인지 회원 쪽인지 정리합니다. 희망 조건 불일치는 업체 귀책으로 봅니다.
• 계약서 환급 조항 대조 - 계약서·약관의 환급 규정과 분쟁해결기준을 비교합니다.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 환급액 계산과 서면 합의 - 가입비와 배상금을 계산해 합의서를 씁니다. 공정증서로 남기면 보증보험 청구 자료가 됩니다.
• 보증보험 유지 - 보험금 지급이 있었다면 15일 이내에 재가입합니다. 증명서류를 구청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이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하거나 상대방 정보가 허위였던 경우는 계약서와 상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이용자 손해배상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프로필 제공 전 해지는 얼마를 배상하나요?
  업체 귀책이면 가입비를 돌려주고 가입비의 10%를 더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국내) 항목이 이렇게 정하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는 얼마인가요?
  업체 귀책이면 가입비 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국내) 항목이 이렇게 정합니다.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이면 15%로 낮아지므로, 만남 일정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 희망 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면요?
  첫 번째 만난 상대가 계약서에 적은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아 해지되면 가입비 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국내) 항목이 이렇게 정합니다. 계약서에 우선 희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회원이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면요?
  프로필 제공 전이면 가입비의 90%,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이면 85%, 확정 후면 80%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국내) 항목이 정한 비율이며, 1회 만남 후에는 80%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합니다.
• 계약서 환급 규정과 기준이 다르면요?
  당사자가 따로 정한 환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 업체가 돈을 안 주면 어디서 받나요?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업체가 배상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확정판결 정본 등을 시·군·구청에 내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보증보험은 얼마인가요?
  2천만원 이상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가 이렇게 정하고,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더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시·군·구청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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