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차리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국제결혼중개업은 교육 이수, 사무소별 1억원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 요건에 맞는 사무소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교육과 자본금, 보증보험, 중개사무소를 등록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무실 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사용권만 확보해도 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결혼 중개를 하려고 상가 2층 사무실을 임차하고 자본금 1억 2천만원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등록 신청 직전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분사무소 한 곳을 더 낼 계획이었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보증보험을 얼마로 가입해야 하는지, 분사무소에도 자본금이 따로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교육 이수,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맞는 중개사무소 확보를 모두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이 「신고」로 끝나는 것과 달리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등록 전에 교육을 먼저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 등록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게 합니다.
• 자본금 -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 보증보험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더합니다.
• 중개사무소 - 건축물대장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로 적힌 건물이어야 합니다.

보증보험과 자본금은 등록 뒤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자본금은 등록 뒤에도 계속 보유해야 하고, 보증보험도 끊기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자본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보증보험금으로 이용자에게 배상하고 나면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피해 이용자가 공정증서나 확정 판결문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가면 보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상 뒤 재가입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등록 없이 국제결혼 중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등록은 취소 대상이기도 합니다.

등록 전에 광고부터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중개 광고를 하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처럼 결격사유가 있으면 운영도 종사도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 여부를 등록 전에 확인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대응 순서

• 결격사유 확인 - 대표자·임원의 형사처벌 이력과 과거 등록취소 이력을 봅니다. 등록취소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교육 이수 - 등록 전에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여러 곳에서 영업하면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사무소와 자본금 준비 -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춥니다.
• 보증보험 가입 -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더해 가입합니다. 피보험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 등록 신청 -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외국 현지 법령 위반으로 통보된 이력이 있으면 등록 서류와 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등록취소·사업장 폐쇄 같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보증보험과 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국제결혼중개업은 교육 이수와 1억원 이상 자본금까지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보증보험은 2천만원 이상이고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더합니다.
• 자본금 1억원은 법인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이 아니면 자본금 대신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사무소가 두 곳이면 각각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 뒤에도 이 금액을 계속 보유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 보증보험 금액은 얼마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더합니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관청에 내야 합니다.
• 사무실을 꼭 사서 마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유뿐 아니라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다만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로 적혀 있어야 하므로 주택이나 오피스텔 주거용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자본금이 1억원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취소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자본금 요건에 못 미치게 된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영업정지로 낮출 재량이 없으므로 결산 때마다 사무소별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등록 전에 광고부터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홈페이지나 SNS 광고도 등록증을 받은 뒤에 시작하고, 광고에는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등록취소 뒤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임원 중 이런 사람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3년 제한이 걸리기 전에 처분 자체를 다툴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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