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차리려면 어떤 요건과 신고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면 2천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3조와 시행령 제6조가 신고기준과 보험금액을 정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지금은 사무실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내결혼중개업은 국제결혼중개업과 달리 사전 교육 이수나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보증보험과 사무소 두 가지를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6월 오피스텔 한 칸을 월세로 얻어 결혼정보 상담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그 호실의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로 적혀 있었고, 보증보험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B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사무실로 신고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증보험 가입과 중개사무소 확보 두 가지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더합니다. 보험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있어야 합니다.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중 어느 방법이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주택이나 용도가 맞지 않는 호실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걸러야 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냅니다. 첨부서류는 법인 정관(법인만),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입니다. 보증보험회사가 관청에 직접 통보하면 보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두 곳 이상이면 사무소마다 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바꿀 때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관 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누가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나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소 폐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습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영업 중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되지만, 법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면 폐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가 드러나면 관청은 영업소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끝날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관청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이용자 손해를 배상했다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공백은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대응 순서

• 결격사유 확인 - 대표자와 임원의 형 집행 이력과 이전 폐쇄 이력을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신고가 안 됩니다.
• 사무소 용도 확인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인지 봅니다. 용도가 다르면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더해 가입합니다. 피보험자는 관할 관청으로 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정관·종사자 명단·보험 증명·사무소 서류를 붙여 냅니다. 30일 이내 수리 통지가 옵니다.
• 게시·장부 준비 - 신고필증, 수수료표, 보증보험 증권을 게시하고 명부를 만듭니다. 영업 첫날부터 점검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인 대표자·법인 임원이 있거나 과거 처분 이력이 있으면 결격 증빙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보험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요?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더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5천만원 이상이고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더합니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에 사무소를 내도 신고가 되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업무시설로 적혀 있으면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호실별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호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도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사전 교육 이수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이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은 보증보험 가입과 중개사무소 확보 두 가지입니다. 다만 관청은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안내가 오면 참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고 후 언제부터 영업할 수 있나요?
  신고가 수리되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부터가 안전합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 집행유예 중인데 결혼중개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실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법이나 성매매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을 받았으면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보증보험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료일까지 같은 금액 이상으로 다시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관청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이용자 손해를 배상했다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는 영업정지 사유이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이면 영업소 폐쇄 대상입니다.
• 신고 없이 소개만 해 주면 처벌되나요?
  영업으로 결혼중개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수료나 회비를 받고 반복해서 만남을 주선했다면 영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