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회사에서 같이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함께 할 수 있지만, 국내는 신고를 하고 국제는 따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가 두 업종의 진입 절차를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회원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업종을 나눠 별도 법인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업자가 두 업종의 요건을 각각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회원 40여 명을 관리해 왔습니다. 2026년 들어 해외 교민과 외국인 회원을 소개해 달라는 문의가 늘자, B씨는 지금 신고만으로 외국인 회원을 받아도 되는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추가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중개업은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결혼중개업은 소개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끼리 소개하면 국내결혼중개업,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소개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과 알선을 말하고,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이를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이 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지인끼리 소개하는 것은 결혼중개업이 아닙니다. 회비를 받는 동호회형 소개 모임은 이름과 관계없이 결혼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같이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국내결혼중개업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자본금과 보증보험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두 업종을 함께 하려면 신고와 등록을 각각 마쳐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도 이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과 사무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증보험은 국내결혼중개업이 2천만원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이 5천만원 이상입니다. 분사무소를 두면 국내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국제는 2천만원을 더합니다. 중개사무소는 두 업종 모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적힌 건물에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 없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내 신고만 해 두고 외국인 회원을 소개하는 경우도 국제결혼중개업 미등록 영업이 됩니다.

결혼중개업 병행 대응 순서

• 소개 대상 확정 - 외국인 회원을 받을지 정합니다.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무소 확보 - 건축물대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인 건물에 사무소를 둡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사용권을 증명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 국내 2천만원, 국제 5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합니다. 분사무소가 있으면 금액을 더합니다.
• 국제 교육과 자본금 - 국제결혼중개업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춥니다. 등록 뒤에도 유지합니다.
• 신고와 등록 접수 - 국내는 신고, 국제는 등록을 각각 접수합니다. 신고필증과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현지 업체와 제휴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경우는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이용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 회원이 한 명뿐이어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등록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국제결혼중개업으로 정합니다. 인원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외국인 회원을 소개하려면 교육, 자본금, 보증보험 요건을 갖춰 등록부터 마쳐야 합니다.
• 해외 교포는 국내결혼중개 대상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교포라면 국내결혼중개업 대상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국내결혼중개업으로 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교포는 외국인이므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 뒤에도 계속 보유해야 하므로 영업 중 자본금이 줄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은 두 업종을 합쳐 하나만 들면 되나요?
  업종별 금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을 정합니다. 두 업종을 함께 하면 각 신고·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험 증권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교육은 언제 받나요?
  등록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미리 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등에는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 아무 사무실에서나 영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와 제2조는 건축물대장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주택이나 용도가 맞지 않는 건물에서는 신고·등록이 어렵습니다.
• 국내 신고는 언제 수리되나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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