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결혼중개업을 하면서 광고·게시·개인정보에서 지킬 것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결혼중개업자는 겸업·명의 대여·개인정보 누설·거짓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광고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은 사무소와 홈페이지에 수수료표·신고필증 등을 게시하게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영업정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광고 문안에 신고번호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원 가입 때마다 관청에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는 사무소에 5년 동안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2026년 봄 SNS 광고에 「전문직 회원 90%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고 신고번호는 빠뜨렸는데, 홈페이지에도 수수료표 없이 상담 신청 버튼만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 지도점검 예고를 받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와 처벌 수위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중개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겸업, 명의 대여, 개인정보 누설, 거짓·과장 광고가 대표적인 금지행위입니다. 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나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뜻에 반해 남에게 주거나 누설할 수 없고,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도 이 의무를 집니다.

결혼중개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확인할 수 없는 회원 비율이나 성혼율을 내세우는 문구는 과장 광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광고를 할 때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중개 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와 거짓 정보 제공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무소와 홈페이지에는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수수료·회비표, 신고필증, 보증보험 증권을 붙여 두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첫 화면에 표시하고, 수수료·회비표, 이용약관, 보증보험 손해배상 청구절차는 연결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게시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는 5년 동안 갖춰 두어야 하고, 서식이 영업에 맞지 않으면 관청 승인을 받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계약서도 5년 동안 보존합니다.

위반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관청은 겸업, 명의 대여, 거짓·과장 광고, 개인정보 누설, 보증보험 미가입 등이 있으면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이면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낸 뒤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내역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중개업 영업 주의사항 대응 순서

• 광고 점검 - 모든 광고에 신고번호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수치를 쓰지 않았는지 봅니다. 문구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게시물 정비 - 사무소에 수수료표·신고필증·보증보험 증권을 붙이고 홈페이지 첫 화면을 고칩니다. 점검 전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정리 -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를 만들어 5년 보관 체계를 갖춥니다.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 직원 교육과 퇴사자 서약서를 받아 둡니다. 누설 사고는 퇴사 후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 처분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시정 사진과 개선 자료를 모아 의견을 냅니다. 처분 수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고발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광고 원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혼중개 광고에 신고번호를 꼭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SNS 게시물, 블로그, 전단 등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중개 광고 자체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성혼율 같은 수치를 광고에 써도 되나요?
  근거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면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과 기간을 함께 밝히고 원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과장이 아니라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업소개소를 하면서 결혼중개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사업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겸업이 확인되면 관청은 영업소 폐쇄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해도 되나요?
  이용자 뜻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휴 업체와 공유하려면 공유 대상과 범위를 적은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는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는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수수료·회비표,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는 연결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도 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원 명부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요?
  5년입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를 작성해 5년 동안 갖춰 두어야 하고,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 영업에 맞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은 안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나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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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72시간 안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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