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결혼중개업을 그만두면 구청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각각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면 시·군·구청에 하는 영업 폐업신고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모두 필요하지만, 두 신고서를 한 곳에 함께 내면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 구청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보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회원에 대한 조치계획서부터 준비하십시오.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두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그 기관이 다른 기관에 넘겨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2년 4월부터 운영한 국내결혼중개업체를 2026년 9월 말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만남이 남은 회원이 12명 있었고, I씨는 구청 폐업신고와 세무서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남은 회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신고가 받아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중개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결혼중개업자가 폐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을 신고하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따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폐업 후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두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구청에 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냅니다.

반대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주무관청 제출분을 함께 내 세무서가 구청으로 보낸 경우에는 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도 첨부서류는 같으므로, 명부와 조치계획서를 파일로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폐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이 끝난 뒤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도 신고·등록의 효력이 남아 처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한 뒤 서류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결혼중개 계약서와 신상정보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하고,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도 5년 동안 갖춰 두어야 합니다. 폐업 후 회원이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 서류가 업체 쪽 증거가 되므로 폐업과 함께 폐기하지 마십시오.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대응 순서

• 회원 조치계획 수립 - 남은 계약의 환급액이나 다른 업체 이관 방안을 정합니다. 회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첨부서류 준비 - 신고필증이나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회원 명부를 모읍니다. 분실한 서류는 분실사유서로 대신합니다.
• 두 신고서 동시 제출 - 구청에 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회원 환급분도 매출 정정에 반영합니다.
• 서류 5년 보존 - 계약서, 신상정보 서류, 명부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보관 장소를 회원 안내문에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직전 회원 분쟁이나 행정청 점검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계약서와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행정처분 대응과 이용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신고필증이나 등록증,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신고필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사유서로 대신합니다.
• 구청에만 내면 세무서 폐업도 되나요?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이 경우 구청이 함께 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만 내면 세무서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구청에 보낸 경우 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첨부서류는 갖춰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면 신고·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폐업을 신고하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남습니다.
• 신고 없이 문을 닫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해 신고 없이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문을 닫기 전에 신고를 마치십시오.
• 휴업만 해 두면 어떻게 되나요?
  휴업기간이 끝난 뒤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영업을 다시 할 계획이 없다면 휴업 대신 폐업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 폐업 후 계약서는 버려도 되나요?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결혼중개 계약서와 신상정보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제11조는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를 5년 동안 갖춰 두도록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 가산세가 40%라는데 왜 그렇게 높은 건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