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네일샵을 폐업할 때 구청과 세무서에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일샵을 폐업하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도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이 20일 기한을 정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영업일을 폐업일로 정해 두십시오.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보내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네일샵을 운영하다가 가족 간병 문제로 2026년 8월 31일에 영업을 마쳤습니다. 세무서에는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했지만 구청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는 7월에 이미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 중순에 구청 폐업신고 기한과 남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네일샵 폐업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네일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일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한 종류이므로 영업신고를 받은 관청에 폐업도 신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도 이 20일 기한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미용업 신고를 한 사람이 사망하고 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영업을 이어받게 되면,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미용업 영업자 지위를 이어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허가·신고 업종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낼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보냅니다. 반대로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구청은 세무서 폐업 사실을 근거로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말소는 관청의 재량이므로, 20일 기한 안에 구청 폐업신고를 직접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남은 인테리어 설비나 재고에 대한 세금도 이때 함께 정리합니다.

영업정지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처분 기간이 끝난 뒤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폐업을 서두르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처분을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폐업한 뒤에는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일샵 폐업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마지막 영업일과 임대차 종료일을 정합니다. 20일 기한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 구청 폐업신고 -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폐업신고서를 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면 처분이 끝난 뒤에 합니다.
• 세무서 폐업신고 - 구청에 함께 내거나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거나 반납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남은 재고·설비도 함께 봅니다.
• 정산 마무리 - 직원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신고, 임대차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을 정리합니다. 시기가 늦으면 별도 분쟁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거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영업양도라면 처분서와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등록취소·사업장 폐쇄 같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청 폐업신고를 20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서 폐업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나 홈택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폐업 연월일은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을 적어야 합니다.
• 구청에만 신고해도 세무서 신고가 되나요?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주무관청이 이를 세무서장에게 보내 주므로 따로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청 폐업신고서만 내고 세무서 서식을 빠뜨리면 세무서 신고는 된 것이 아니므로 두 서식을 함께 내야 합니다.
•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입니다. 이때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나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장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영업정지 중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분 기간이 끝난 뒤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폐업 전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가족이 폐업신고를 하나요?
  미용업 신고를 한 사람이 사망하고 미용사 면허가 없는 가족이 상속인이 되면,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가 있는 상속인은 1월 이내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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