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메이크업샵을 폐업하면 구청·세무서·4대 보험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메이크업샵을 폐업하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서 폐업신고와 4대 보험 탈퇴 신고도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기한을 정하며, 구청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지금은 실제 영업을 멈춘 폐업일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구청과 세무서를 두 번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서를 낼 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보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부터 직원 한 명을 두고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다가 2026년 8월 말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정리에 쫓겨 구청 신고도, 세무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9월 중순이 되었고, 직원 퇴직금과 4대 보험 정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C씨는 늦어진 신고와 남은 절차를 한꺼번에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메이크업샵 폐업신고는 어디에 언제 하나요?

영업신고를 한 메이크업샵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편한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구청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에 보내고, 세무서에 먼저 내면 세무서가 구청에 보내 구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구청 신고를 빠뜨리면 구청이 직권으로 영업신고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8월 31일에 폐업했다면 9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할 때 남은 화장품·기기 같은 재고와 설비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원과 4대 보험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직원이 있었다면 폐업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 건강보험은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를 신고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폐업한 날의 다음 날 소멸하고, 사업주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안에는 소멸 시점만 있었지만 현행 법률은 신고 의무까지 둡니다.

메이크업샵 폐업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실제 영업을 멈춘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기록합니다. 모든 기한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직원 금품 청산 -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와 형사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구청·세무서 폐업신고 - 20일 이내 구청에 내면서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탈퇴 -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 14일, 고용·산재 14일 기한을 지킵니다. 공단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남은 재고와 설비도 과세 대상인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 원상복구나 권리금 회수, 체불 임금 분쟁이 함께 있으면 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과정의 명도·보증금 반환과 세무 신고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신고를 20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말소 전까지는 영업자로 남아 위생교육·점검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청과 세무서에 따로 가야 하나요?
  한 곳만 가도 됩니다.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서를 낼 때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지체 없이 세무서로 보냅니다. 반대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서 세무서가 구청에 보내면 구청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영업정지 중인데 폐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처분 기간이 끝난 뒤 폐업신고를 하거나,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폐업 후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남은 재고와 설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목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 직원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이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는 언제까지 하나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장탈퇴 신고서와 탈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하고, 공단은 폐업사실 증명원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8월 31일 폐업이면 9월 15일까지입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소멸하고, 사업주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던 1인 사업장이었다면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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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실제 거래인데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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