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미용실을 폐업하면 구청·세무서·4대보험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미용실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제49조가 각각 기한을 정하고, 구청에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영업일과 직원 퇴직일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청에 미용업 폐업신고서를 낼 때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넘겨주고, 세무서에 먼저 내도 구청에 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부터 직원 2명을 두고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26년 6월 30일 영업을 끝냈습니다. 매장 정리와 인테리어 철거에 신경 쓰느라 폐업신고를 미루다가 7월 말에야 구청에 들렀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직원 퇴직금 정산, 4대보험 탈퇴 신고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J씨는 구청에 미용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한 번에 내고, 7월 25일이 지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용실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미용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에게 이 의무를 지우고,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부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사망해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구청에 미용업 폐업신고서를 내면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로 보내고, 세무서가 폐업신고를 받아 구청에 보낸 경우에는 구청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구청 신고를 빠뜨렸더라도 구청은 사전 통지와 1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말소를 기다리기보다 기한 안에 직접 신고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30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이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폐업한 때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한 날의 다음 날 소멸하고,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폐업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마지막 영업일과 폐업일을 정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모든 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구청·세무서 동시 신고 - 20일 안에 구청에 미용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직원 정산 - 퇴직 직원의 임금·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거나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4대보험 신고 -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고용산재는 14일 안에 탈퇴·소멸 신고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영업자 지위를 승계시키는 경우나 임대차 원상회복·보증금 반환 다툼이 함께 있다면 양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원상회복 분쟁과 폐업 관련 세무 쟁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신고를 20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위반이 되고 구청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를 정하고, 제3조 제4항은 세무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구청이 직권말소할 수 있게 합니다. 늦었더라도 확인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정지 중인데 폐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먼저 하는 방법은 막혀 있으므로,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원장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라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이 이 기한을 정하고,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폐업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을 이렇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폐업이면 7월 25일, 7월 1일 폐업이면 8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폐업일을 월말과 월초 중 언제로 잡는지도 기한에 영향을 줍니다.
• 직원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폐업하면 자동으로 끝나나요?
  보험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지만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는 사업이 폐업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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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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