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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해지·환불을 거부하면 분쟁조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광고대행사가 해지 불가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 또는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 조정에서 정산되는 금액, 불성립 뒤 소액사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소송 전에 분쟁조정으로 환불을 받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대행처럼 업무를 맡기는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막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하므로, 이미 집행된 광고비와 대행사 손해는 빼고 정산하는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2026. 3. 광고대행사와 1년 동안 쇼핑몰 광고를 맡기는 계약을 맺고 광고비 132만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광고 효과가 거의 없어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대행사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대행사가 여러 고객에게 쓰는 양식이었고, 해지 조항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듣지 못했습니다. D씨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약관 분쟁조정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둘 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다룹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거래상 지위 남용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대행사가 자기가 만든 계약서의 해지 불가 조항을 앞세워 환불을 거부한 것을 이행과정의 불이익 제공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약관 분쟁조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청하며, 쇼핑몰 사업자도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무효 판정만 요구하는 사건이나 약관의 해석·이행만 구하는 사건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조항의 무효 확인이 아니라 해지에 따른 환불이라는 피해 구제를 적어야 합니다.

두 절차는 효력도 다릅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약관 분쟁조정의 조정조서는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상대가 지키지 않는 문제는 「소비자분쟁조정이 성립됐는데 판매자가 안 지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광고비에서 대행사의 정당한 손해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만 배상합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조정에서 대행사는 초기 세팅비, 이미 산 광고 매체비, 제작 인건비를 공제하자고 합니다. 이때 실제 지출 증빙을 내라고 요구하십시오. 증빙 없이 일정 비율을 일괄 공제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 한 달 만에 해지한 사례에서는 광고비 절반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집행된 내역과 대행사의 실제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사가 성과를 보장한다고 홍보했는데 집행 보고서조차 보내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정산에서 광고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거부하면 절차가 끝나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송에서는 해지 불가 조항이 약관인지, 대행사가 그 내용을 설명했는지, 해지까지 실제로 한 업무가 얼마인지를 다툽니다.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와 대행사의 답변서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정리해 두십시오. 금액이 작고 다툼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행사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광고비 환불 분쟁조정 대응 순서

• 해지 의사 통지 - 해지와 환불 요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집행 내역 확보 - 광고 관리 화면과 보고서를 캡처해 집행 범위를 남깁니다.
• 절차 선택 - 피해 구제 중심이면 공정거래 분쟁조정, 약관 조항 문제가 크면 약관 분쟁조정을 고릅니다.
• 정산안 제시 - 남은 기간 광고비에서 증빙된 비용만 뺀 금액을 제시합니다.
• 불성립 시 소송 - 조정이 끝나면 소액사건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집행된 광고와 대행사가 증빙하는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용역 계약 해지와 환불 분쟁, 분쟁조정 대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 쇼핑몰 사업자도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의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자고 제안받은 계약 상대방을 말하므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대행사가 여러 고객에게 같은 양식을 쓰는지가 약관인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 분쟁조정에 비용이 드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은 신청 수수료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료 준비와 대리인 선임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대행사가 조정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실익이 없어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지체하지 말고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반환을 청구하십시오.
• 광고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도 가능한가요?
  집행이 거의 없고 대행사가 쓴 비용 증빙도 없다면 전액에 가까운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해 대행사에 생긴 손해가 증명되면 그만큼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약관 분쟁조정에서 합의했는데 대행사가 돈을 안 주면요?
  약관 분쟁조정의 조정조서는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효력이어서, 바로 강제집행하기보다 그 합의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서에 지급일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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