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한도 100만원 가계수표에 150만원이 적혀 있으면 초과분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적은 것을 알고 받았다면 초과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발행인에게 보충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취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지금은 수표를 받을 때 금액이 누구 글씨로 적혔는지와 발행인에게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한도를 넘은 가계수표라고 해서 수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한도를 넘는 부분에 한정되고, 한도 안의 금액은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물품대금으로 C씨가 발행한 액면 150만원의 가계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 앞면에는 「100만원 이하」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금액은 B씨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당한 뒤 A씨가 C씨에게 청구하자, C씨는 금액란을 비운 수표를 B씨에게 주었을 뿐이니 100만원까지만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B씨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도를 넘겨 발행된 가계수표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수표계약에 따라 발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계수표에 인쇄된 「100만원 이하」 문구는 은행과 발행인 사이의 수표계약 내용을 알려 주는 표시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도를 넘겨 채운 수표는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금액이 발행인 아닌 사람 손으로 보충된 것을 알고 받았다면 초과분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미완성 수표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해도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다면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가계수표 앞면에 한도가 인쇄되어 있고 한도를 넘으면 발행인이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므로, 제3자가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채운 것을 알면서 받는 사람은 발행인에게 조회해 보충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보충 권한을 준 범위, 위 사례라면 100만원 안에서는 수표금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3조·제13조는 그대로입니다.

발행인이 직접 한도를 넘겨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인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행인 스스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적어 발행한 수표를 배서받은 소지인에게, 발행인은 소지인이 한도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누가 적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계수표 한도 초과 청구 대응 순서

• 금액 기재자 확인 - 금액란 글씨가 발행인 것인지 건넨 사람 것인지 확인합니다. 발행인이 직접 적었다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충 권한 확인 - 발행인이 건넨 사람에게 준 보충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발행인이 책임집니다.
• 발행인 청구 - 보충 권한 범위의 수표금을 발행인에게 청구합니다.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 건넨 사람 청구 - 초과분은 수표를 건넨 사람에게 물품대금으로 청구합니다. 수표는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므로 원래 대금 채권이 남습니다.
• 재산 보전 - 건넨 사람이 연락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에게 전화로 확인했거나 발행인이 한도 초과 발행을 반복해 왔다면 그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계수표 한도 문구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수표 자체의 효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은 가계수표에 인쇄된 「100만원 이하」 문구가 은행과 발행인 사이 수표계약의 일부를 알리는 표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수표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수표계약을 어겨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왜 중과실인가요?
  금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계수표에는 한도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8959 판결은 제3자가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채운 것을 알면서 받는 사람은 발행인에게 조회해 보충 권한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 초과분 말고 한도 안의 금액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은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준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수표법 제13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 발행인이 스스로 한도를 넘겨 적은 경우는요?
  발행인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은 발행인이 한도 100만원 수표에 스스로 1,500만원을 적어 발행한 사건에서, 소지인이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표 지급제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이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초과분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수표를 건넨 거래 상대에게 원래 물품대금으로 청구합니다. 수표를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경우 원래 대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수표 채권과 함께 남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대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과 함께 재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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