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간판에 '○○학원'이라고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학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학원법 위반이고, 교습소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의2 제2항이 근거이고, 위반하면 교육감이 교습소 폐지나 6개월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판·전단·온라인 광고에 쓴 명칭이 신고증명서의 명칭과 같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영어 이름이나 브랜드명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명칭 자리에 원하는 이름을 넣고 뒤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수학 교습소를 신고하고 운영해 왔는데, 학부모들이 학원을 더 믿는다는 말에 2025년 간판을 '○○수학학원'으로 바꿨습니다. 2026년 교육청 점검에서 명칭 표시 위반을 지적받고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H씨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지금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습소 명칭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해오름수학교습소', '소리피아노교습소'처럼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학원과 교습소의 명칭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입니다. 교습소에 '학원'이라는 이름을 쓰면 이용자가 규모와 시설이 다른 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어 법이 명칭을 구분해 둔 것입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원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이고,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곳입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습소 명칭에는 교습과목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수학과 영어를 함께 가르치면서 '○○교습소'로 쓰는 것은 명칭 문제가 아니라 1과목 원칙 위반이 되고, 과목을 늘리려면 학원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칭 표시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교육감은 명칭 표시를 어긴 교습소에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교습소가 있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고, 교습정지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교습소의 명칭은 신고 사항이므로 이름을 바꾸려면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판만 바꾸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내용과 실제 명칭이 달라져 변경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됩니다.

교습소 명칭 위반 대응 순서

• 현재 표시 점검 - 간판, 현수막, 전단, 명함, 온라인 지도와 블로그에 쓴 이름을 모두 모읍니다. 한 곳이라도 '학원'이 있으면 고칩니다.
• 신고 명칭 확인 - 신고증명서에 적힌 명칭과 교습과목을 확인합니다. 표시와 다르면 신고 명칭에 맞추거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 시정 기록 - 고친 간판과 게시물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남깁니다. 의견제출 때 제출합니다.
• 의견제출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시정 사실과 경위를 담아 의견을 냅니다.
• 처분 다툼 검토 - 폐지처분처럼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 등록을 준비하면서 교습소 명칭을 함께 쓰는 경우나 이미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조례의 처분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의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습소 이름에 영어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5조의2 제2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이도록 정할 뿐 고유명칭의 언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어 이름 뒤에 과목과 '교습소'를 붙이면 됩니다.
• 간판에 과목을 빼고 '○○교습소'만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학원법 제15조의2 제2항은 교습소 명칭에 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과목을 빼면 명칭 표시 위반이 되어 교습정지 등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영어교습소'처럼 과목을 넣어야 합니다.
• 명칭 위반이면 바로 폐지되나요?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법 제17조 제2항은 명칭 표시 위반 교습소에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위반 횟수와 시정 여부가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 교습소에서 두 과목을 가르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학원법 제14조 제7항은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하도록 정합니다. 두 과목 이상을 가르치려면 학원 등록 요건을 갖춰 학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폐지처분을 받으면 언제 다시 열 수 있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4조 제10항이 근거입니다. 교습정지처분이라면 정지 기간이 지난 뒤에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교습소 이름을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4조 제1항은 교습소의 명칭을 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신고한 명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신고 없이 간판만 바꾸면 변경신고 없이 운영한 것이 되어 처분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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