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혼자 가르칠 공간을 열려는데 학원과 교습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학원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곳에서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과외교습하는 시설로 신고하면 됩니다. 학원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기준이고,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같은 시간에 가르칠 학생 수와 과목 수부터 정해 보십시오.

교습소를 먼저 열었다가 나중에 학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까지 학원 강사로 일하다 2026년 혼자 영어를 가르칠 공간을 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학생 6~8명을 한 반으로 가르치다가 반응이 좋으면 수학 강사를 한 명 더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K씨는 학원과 교습소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은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수를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으로 정합니다.

진학 컨설팅과 원격 교습도 교습에 들어가고, 교습과정을 반복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교습소는 학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교습소는 초·중·고등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과 학교 등 제외 시설이 아닌 곳을 말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쳐야 하고,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와 교습자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교습소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사항, 명칭과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적어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신고 없이 운영하면 학원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칭도 다릅니다.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입니다.

학원에서 빠지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학교, 도서관·박물관·과학관, 사업장의 직원 연수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영리 목적 없이 입주민 교육을 위해 설치한 시설도 빠집니다.

이 시설들은 교습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 강좌만 하는 공간이라면 과외교습이 아니므로 교습소 신고 대상이 아니고, 인원과 기간에 따라 학원 등록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학원·교습소 선택 대응 순서

• 대상 학생 확인 - 초·중·고등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가르치는지 확인합니다. 성인만 가르치면 교습소가 아닙니다.
• 인원 계산 - 같은 시간에 가르칠 최대 인원을 정합니다. 10명 이상이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 과목 수 확인 - 한 과목만 가르치는지 확인합니다. 두 과목 이상이면 교습소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등록·신고 - 학원이면 시설을 갖춰 등록하고, 교습소면 신고서를 냅니다. 둘 다 교육지원청이 담당합니다.
• 명칭 표시 - 학원은 '○○학원', 교습소는 '○○수학교습소'처럼 표시합니다. 명칭 위반은 처분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를 함께 하거나 공유 공간을 여러 강사가 나눠 쓰는 경우에는 운영 방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원 기준 인원 10명은 어떻게 세나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셉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기준이며, 전체 등록 학생 수가 아니라 동시에 수업하는 인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치면 1명도 학원 기준이 됩니다.
• 교습소에서 강사를 따로 둘 수 있나요?
  둘 수 없습니다. 학원법 제14조 제7항은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강사를 두거나 과목을 늘리려면 시설기준을 갖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한 과목만 가르쳐야 합니다.
• 성인 대상 강좌도 교습소 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고, 학원법 제2조 제4호의 과외교습은 초·중·고등학생이나 검정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 강좌는 인원과 기간에 따라 학원 등록 대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이며, 교습소를 신고 없이 운영한 경우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아파트 커뮤니티 강좌도 학원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영리 목적 없이 입주민 교육을 위해 설치·사용하는 시설이면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호 사목이 근거입니다. 외부 강사가 수강료를 받아 영리로 운영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교습소 신고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과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적어 교육감에게 냅니다. 학원법 제14조 제1항이 근거이며,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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