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개된 내 정보로 교수 평가 사이트가 영업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개된 정보를 모아 교수 평가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고, 법원은 공익성과 공개 범위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2024년 6월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교수 정보와 평가 결과를 제공한 사이트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되는 평가 문구가 단순 비판인지 모욕·허위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 이름과 경력을 누군가 모아 평가 서비스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개된 정보의 처리는 이익을 비교해 위법성을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교수인 C씨는 2025년 한 대학원 정보 사이트가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신의 이름·소속·연구 분야·경력을 모아 연구실 정보로 올리고, 이용자들이 매긴 지도교수 평가 점수와 후기를 함께 보여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는 일부 정보를 유료 회원에게만 열어 주고 있었고, C씨는 이 서비스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C씨는 사이트 운영사에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모아 영업에 쓰면 위법인가요?

동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 법원은 정보주체의 인격적 이익과 정보처리자·이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비교할 때 보는 요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범위, 처리 목적·절차·이용 형태가 상당하고 필요한지,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입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동의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처리했다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2026. 10. 1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제공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의 범위는 공개 목적과 형태, 제공으로 공개 대상이 달라졌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교수 평가 사이트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끝났나요?

대법원은 교수의 개인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이용자 평가 결과를 보여 준 사이트 운영사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의 결론입니다.

원심은 교수의 공적인 지위, 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운영사가 얻은 이익과 처리 절차·이용 형태, 교수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와 연구실 정보를 알 필요가 크다는 사정이 운영사 쪽 이익으로 평가된 셈입니다.

평가 후기가 모욕적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지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한 공표라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글을 쓴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내 정보 처리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즉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받아 두면 이후 분쟁에서 증거가 됩니다.

교수 평가 사이트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내 정보와 평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침해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 출처 통지 요구 - 운영사에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공개 범위를 넘어 처리했는지 따질 자료가 됩니다.
• 처리정지 요구 - 공개 목적과 관련 없는 처리라면 처리정지를 요구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문제 게시물 분리 - 단순 비판과 모욕적 인신공격·허위 사실을 나눠 정리합니다.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뒤쪽입니다.
• 삭제·임시조치 요청 - 권리 침해 게시물은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조치 여부가 운영자 책임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이트가 비공개 정보까지 모았거나 평가 문구가 특정 사실을 단정하는 경우라면 화면과 수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와 인터넷 게시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인가요?
  개인정보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를 처리할 때 위법한지는 이익 비교로 따로 판단합니다.
• 영리 목적으로 내 정보를 쓰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존재 여부, 정보의 공공성, 원래 공개 범위, 처리 형태의 상당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교수 평가 사이트 소송은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교수 쪽이 졌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은 교수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보여 준 사이트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모욕적인 평가 후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한 공표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작성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운영자에게는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에 내 정보 수집 출처를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사업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즉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해 회신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처리정지를 요구하면 사이트는 따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해야 하고, 법률상 의무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임시조치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30일 이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운영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쇼핑몰 고객 데이터로 인공지능 챗봇을 학습시키려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업무용 바디캠이나 드론으로 사람이 찍히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채용 탈락을 정했는데 지원자가 설명을 요구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