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공부방·학습 브랜드 계약도 가맹계약이라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브랜드를 쓰고 본사 방식대로 운영하며 지원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돈을 냈다면 계약 이름이 무엇이든 가맹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했다면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가맹금 범위, 해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공부방·학습 브랜드 계약도 요건을 갖추면 가맹계약이고,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했다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라이선스, 파트너, 지사 계약이어도 이름보다 실제 거래 구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으로 인정되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 반환 요구 사유가 됩니다. 본사가 교육업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해도 그 말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6. 초등 수학 학습 브랜드 본사와 '교육 파트너 계약'을 맺고 가입비, 교육비, 교재 초기 물량 대금으로 456만 원을 냈습니다. 본사는 브랜드 간판과 수업 매뉴얼을 주고, 월 단위로 수업 진도와 교재 사용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전후로 정보공개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개원 준비 중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가 해지와 반환을 요청하자, 본사는 교육 서비스 계약이라 가맹사업법과 무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2026. 9. A씨는 이 계약도 가맹계약인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 브랜드 계약이 가맹사업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함께 있으면 가맹사업에 해당합니다. 본사의 상표나 상호 같은 영업표지를 쓰고, 본사가 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용역을 판매하며, 본사가 경영과 영업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여야 합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브랜드라면 간판과 브랜드명 사용, 본사 커리큘럼과 교재에 따른 수업, 강사 교육과 진도 점검, 가입비나 월 로열티 지급이 이 요건에 대응합니다. 상품 대신 수업이라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도 가맹사업 정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교재만 사고 브랜드 사용이나 운영 통제가 없다면 단순 교재 구매 계약에 가깝습니다.

교재비·교육비·가입비 중 무엇이 가맹금인가요?

가입비, 교육비, 계약금처럼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낸 돈은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금입니다. 영업 개시를 위해 본사에서 받은 설비나 상품 값으로 낸 돈도 가맹금에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사에서 받은 교재 같은 상품 대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사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로 보아 가맹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초기 교재 대금은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만 가맹금이 됩니다. 이미 받아 쓴 교재는 반품이나 정산 대상으로 따로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맹금 범위 일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다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정해진 방법으로 주지 않았거나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본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개원 전이고 본사 교육이나 운영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을 구할 근거가 큽니다. 강사 교육을 마쳤거나 간판을 설치했다면 그 부분은 공제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반환 협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습소 신고와 가맹계약 해지는 어떤 관계인가요?

교습소나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신고는 점주 본인이 행정청에 하는 절차이고, 본사와의 계약이 가맹계약인지와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점주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가맹사업법 보호가 줄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고를 언제 폐지할지, 이미 등록한 수강생 수업을 어떻게 마칠지는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사가 해지를 이유로 수강생 정보나 교재를 회수하겠다고 하면 계약서의 종료 후 조치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수강료 환불 문제는 수강생과의 관계에서 따로 처리됩니다. 해지 통지에는 반환 요구 사유와 금액을 함께 적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교육 가맹 계약 해지·반환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브랜드 사용, 커리큘럼 강제, 점검·교육, 대금 지급 내용을 계약서와 안내 자료에서 뽑아 둡니다.
• 지급 내역 분류 - 가입비·교육비, 교재 대금, 로열티를 나누고 교재는 수량과 단가를 정리합니다.
• 정보공개서 확인 - 수령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고,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조정·신고 - 본사가 가맹계약이 아니라며 거부하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수업 방식과 교재 사용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와 정보공개서 수령 여부, 이미 받은 교육·교재의 범위에 따라 가맹계약 해당 여부와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서비스 브랜드 계약의 가맹사업 해당성 검토와 가맹금 반환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 교재만 사서 쓰는 공부방도 가맹계약인가요?
  브랜드 사용이나 운영 방식 통제, 지원·교육 없이 교재만 구매한다면 가맹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간판과 수업 방식까지 본사가 정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월 로열티 없이 가입비만 냈어도 가맹금인가요?
  가입비와 교육비는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낸 돈이어서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금입니다. 정기적인 로열티가 없어도 가맹금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본사가 가맹사업이 아니라며 정보공개서가 필요 없다고 하면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브랜드 사용, 운영 통제, 지원·교육, 대가 지급이 모두 있으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생깁니다.
• 이미 받은 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적정 도매가격 부분은 가맹금이 아니어서 반환 요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교재는 반품과 대금 정산을 따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방문학습 교사로 위탁계약을 맺었다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나요?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 회원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위탁계약은 대가 흐름이 반대여서 가맹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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